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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및해산

협동조합 설립 신고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설립 신고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비영리법인들을 많이 하다보니, 영리법인 중 협동조합도 업무를 자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설립 과정이 굉장히 비영리스럽습니다(조합원제도, 1인 1표 등). 설립 등기 먼저 하는게 아니라, 주무관청인 구청, 시청, 도청 등에 먼저 신고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덕분에 부산 뿐만 아니라 주변인 대구, 울산 등에서도 연락을 많이 주시네요.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사단법인과 같이 불허가 난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내용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신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융업 관련해서 사업은 제한을 받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협동.. 더보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사단법인, 재단법인)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가장 많이 의미하며, 그 외에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법인 사단, 임의단체란 명칭으로도 사용) 등이 비영리 업무를 하면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의 형태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단법인은 상대적으로 적인 기본재산과 많은 사람(회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이며, 재단법인은 상대적으로 많은 기본재산과 적은 사람(이사)으로 이루어진 법인입니다. 쉽게 말해, 사단법인은 사람이 많고, 재단법인엔 돈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니 의뢰인들이 설립하려고 하는 이유..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완료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업무는 주무관님들의 성향에 따라 특정 기간 내에 업무를 끝내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단체의 경우에는 실적은 확실했으나 접수가 늦어(12월 초에 접수) 조금 애매했으나, 의뢰인이 원하시는대로 잘 처리가 된 사례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중앙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시청, 도청)에 등록이 되며, 등록이 되면 사업에 지원하여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의 활동을 해야 하며, 100명의 회원이 있어야 합니다. 활동은 꼭 100명 모두가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인원이 아닌 다수의 불특정 다수 인원이 활동하기를 주무관청에서 요구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 인가 완료 / 이사장 변경 등 병행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변경 인가가 완료된 사례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부처에서 인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정관의 변경인가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 정관 변경 인가 등은 업무를 하다보니 '기본적인 주사업'을 하면서 '기타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의뢰인들이 원하는 대로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 주무부서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업무 전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정관 내용이 처음 인가를 받았던 주무관청, 부서와 동일한가? 아닌가? 이 부분을 따져보고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다면 변경 인가에.. 더보기
의료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 / 정관변경허가를 위한 시청 방문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의료법인은 기본재산의 담보, 증여, 매도 등을 하기 위해서 정관 변경 허가와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본재산의 비율에 따라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맡겨주신 고객은 기존에도 임원 변경 등 몇 번 맡겨 주셨는데, 병원 휴업 직원들의 업무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정관변경 허가,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중복되는 서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이 보통 토지, 건물 등이기 때문에 그 가액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의 토지는 가치가 올라가고, 그 차액 만큼 대출을 받아 새로운 장비 구입, 리모델링 등을 하는 .. 더보기
울산 협동조합 설립 신고 안녕하세요. 울산에 협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수령하러 다녀온 사례입니다.울산은 부산과 가깝다 보니, 지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법 의뢰가 있는 편입니다. 협동조합은 행정사가 많이 하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 법인 허가보다 비교적 설립 난이도가 평이한 편입니다. 그래도 협동조합은 법 개정에 따라 정관이 자주 바뀌는 편이고, 따라서 처음 하는 분들이 하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2번째 의뢰이기도 하고, 주무관님도 업무 처리를 빨리 해 주셔서 약 2주만에 업무를 마친 사례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나, 대부분은 행정사가 작성해서 의뢰인에게 검토를 받고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력서, 인감도장 등과 같은 기초적인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서류는 이런 서류.. 더보기
종교 사단법인(불교) 설립 허가증 수령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광역시청에서 종교 사단법인, 불교 사단법인 설립 허가증을 수령했습니다. 종교법인, 종교 사단법인은 설립 지역마다 기본재산이 많이 다릅니다. 다만, 부산광역시는 다년간 업무를 해보니 종교 사단법인의 경우 1억원(문화예술과 사단법인은 3천만 원)이었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종교 재단법인의 경우 30억입니다(일반 문화예술과 재단법인은 10억). 회원은 50명이며, 이는 종교든 문화예술 법인이든 동일합니다. 종교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다른 사단법인들과 동일합니다. [비영리법인 허가 필요 서류]1.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법정 양식)2. 법인 설립에 관한 취지서 3. 법인 정관4. 법인 발기인명부 및 임원명부, 임원의 취임 승낙서 및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5. 창립총회 의사록.. 더보기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 교육인원 모집 : 행정사 대상 실무 교육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의 신상용 행정사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 의뢰인분들이 아닌 행정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입니다. 본 사무소는 2018년 개업 이후 7년간 비영리법인의 신규 설립 허가, 정관 변경,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해산 및 청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업무에 대한 역량은 본 블로그에 내역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간은 1박 2일이며, 평일이 아닌 주말에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 내용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실무 지식, 주무관청을 찾는 방법과 주무관 대응 방법, 의뢰인 상담 기법, 수임료, 업무가 잘 못 되었을 때의 대응 방법 등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규정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1일 8시간씩 총 16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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