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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및해산

문화 예술 공연 단체 고유번호증 /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의단체)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안내! 단체 통장 개설 절차는?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문화, 예술, 공연 등 단체의 활동비 지원을 위해 고유번호증 발급이 필요한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는 개인의 통장으로 활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고유번호를 발급하여 공적으로 관리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유번호증만 있으면 단체 통장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고유번호증에 회의록,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선임 서류 등이 모두 필요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① 단체의 회의록 1부 ② 단체의 대표자 선임 서류 1부 ③ 단체 사무실의 증빙 서류(임대, 전대, 소유 등) 1부 ④ 단체 도장(직인) 1부 ⑤ 회원 명부 1부 필요한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형태의 회의, 단체 서류 작성을 처음 하는 경우 복잡한 경우가 많으니, 필요한 .. 더보기
사단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단법인 설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이 있는데, 사단법인 설립은 허가제입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주는 사람, 일을 하는 주무관은 짧게는 3~4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면 바뀝니다. 이 말은 어제오늘까지 큰 문제 없이 설립 되던 법인이, 내일은 또 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매일 업무를 하고 틈틈히 상황을 체크하기 때문에, "뭐가 바뀌었다더라." 혹은 "어려워졌다더라." 등을 알고 있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는 됐는데 왜 안 되나요?" 사실 이 말 만큼 당황스러운 말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와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고유번호증만 있는 임의단체(비영리단체)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영리법인 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종종 문의하시는 비영리민간단체와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단체(임의단체) 등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위 단체들은 다 같은 비영리이지만,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과 운영 등이 많이 달라집니다. 비영리단체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보니, 우리(우리 단체)가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보고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단체들은 각각 설립 근거가 되는 법이 다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민법에 근거해 설립됩니다. 주무관청이라 불리는 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기본재산이 있어야 하며, 사단법인은 일정 인원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더보기
원격평생교육시설 설립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 기간 안내 평생교육원의 민간자격증 등록 및 운영 방법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연락주셔서 진행하였고 협회를 설립하여 민간자격증 등록 및 운영을 하려 하셨으나, 평생교육시설이 더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방향을 바꿔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경우 다른 평생교육시설보다 조건이 많이 완화되어 있으며, 직원 채용, 장소 선정 등에서 이점이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실제 수강생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듯 합니다. 단, 원격으로 강의를 송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버 임차, 구비 등을 해야하며, 평생교육사는 고용을 해야합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을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1부 ②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규칙, 교육과정 편성표, 학습비 내역서, 학습비 반환기준 1부 ③ 위치도 1부 ④ 시설 평면도 및 현황도.. 더보기
문화유산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설립 허가 방법은? / 설립 허가증 수령 / 서류 및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수령한 문화유산과 소관 비영리법인의 허가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뢰인들은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여러 형태의 비영리법인을 두고 최종적으로 사단법인을 선택하였고, 이에 회원 50명과 기본재산 3,000만 원을 가지고 사단법인 설립 허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보통 설립 전 많이들 하시는 질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Q. 사단법인 설립 시 필요한 회원, 재산은 얼마인가요?사단법인 설립 시 필요한 회원, 재산은 주무관청, 주무관에 따라 다릅니다. 부산광역시청의 경우 문화예술과(문화유산과)는 사단법인 회원 50명, 기본재산 3,000만 원으로 정 하고 있습니다. Q. 사단법인 설립 시 걸리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허가 서류 접수 시 걸리는 기간 자체는 20일(4주)이지.. 더보기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 등록에 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오늘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접수를 하면서, 관련 포스팅을 해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 활동을 하는 분들이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법인 형태를 제외하고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등록 가능 단체입니다. 임의단체로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임의단체로는 각종 지원이나 공신력 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을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일반적으로 임원 5~10명 선에서 유지되므로, 비영리 민간단체가 될 수 없습니다. 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총회까지 진행하면 2달 정도입니다. 법정 검토기한은 20일(1달)..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작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 전 의뢰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계획서 작성을 마치고, 관련 내용에 대해 포스팅을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입니다. 물론, 애초에 요건에 맞지 않는 인원 구성, 총회 개최 등으로 보완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제일 어려워 하시는듯 합니다. 따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를 폼이 있기는 합니다. 저도 그 양식을 수정하여 본인에게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명확한 대상이 있는가?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을 하시려는 경우, 많은 사업 내용을 한꺼번에 담으려 합니다. 장애인, 노인, 아동, 한부모가족 등등 모.. 더보기
부산행정사 비영리법인 해산 완료 공문 수령 : 비영리법인 해산 절차 및 서류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해산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개업 후 비영리법인 전문 행정사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 업무를 하며 설립 허가, 정관 변경, 사업계획 및 결산 작성 등 많이 하고 있는데, 해산은 그리 자주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해산이 자주 없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관 상 정해져 있는 내용대로 기본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보통 비영리법인 정관에 해산 시의 기본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라고 작성을 하고 허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 주무관청에서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1~2천 만 원도 작은 금액이 아닌데, 5천, 1억 이렇게 되면 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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