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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인사업자 대부업 등록 서류, 절차, 처리기한 총정리 1. 대부업 등록시 참고 할 법령1)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대부업등 감독규정2) 서식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대부업은 부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할 구청(권한이 위임되어 있음)에 등록을 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2. 대부업 등록절차 3. 대부업 등록기준 법인 기준 자본 5천만원개인 기준 1천만원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대부업 등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 더보기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발급 사례. 민간자격증 운영 프로세스까지 1.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할 때 참고해야 할 법령1) 법령 :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2) 서식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2. 원격평생교육시설이란?원격평생교육시설은 교육부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운영하는 "온라인 평생교육원"입니다.온라인으로만 교육을 진행하는 형태라 비교적 간단한 조건으로 설립신고가 가능합니다. 3. 원격교육시설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4가지에 모두 해당 될 경우 신고를 해야하며, 1개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① 학습비를 받고 ②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③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영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④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조직변경으로 가능한가? 1.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변경을 위해서 참고해야 할 법령1) 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서식 :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신고서(별지 29호 서식) 2. 조직변경이란?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회사가 형태만 바꾸는 것입니다.법인격을 유지하면서 법률적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1) 법인회사 > 사회적협동조합, 2) 주식회사 > 협동조합 이런식입니다. 3. 조직변경을 하는 이유는?기존 법인의 업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사업이나 입찰에서는 보통 아래의 것들을 확인합니다.1) 설립한지 몇년 되었는지2) 사업 경험이 있는지3) 실적이 있는지 결과적으로 회사가 믿을 만한지를 경력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업력은 중요합니다. 4. 새.. 더보기
미용 협회 등록 후 민간자격증 등록 사례 (탈모, 발모) 미용은 전문 분야가 다양해서 민간자격증 등록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요청 건은 협회설립 및 발모관리를 위한 민간자격증 등록 요청을 동시에 의뢰하셨습니다. 1. 국가자격증이 있는데 미용 자격증이 민간자격증으로 등록이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민간자격증 등록 시 의료, 재활, 치료에 관련한 것들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발모, 탈모 관련은 의료관련이 아닐까 염려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떠한 시술, 의료관련이 아니므로 관리방법, 습관지도, 관련된 강의 업무도 가능합니다. 2. 협회, 고유번호증이 있으면 민간자격증 등록이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민간자격증 등록, 운영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더보기
2026년 지정기부금단체 등록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기 1. 지정기부금단체란?기부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줘도 된다"고 정부(재정경제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해 준 단체를 말합니다. 2. 2026년 지정기부금단체 신청기간재정경제부는 매분기별로 공익법인등을 지정합니다 1분기는 1월 10일, 2분기는 4월 10일, 3분기는 7월 10일,4분기는 10월 10일까지 지정 추천 신청을 받습니다. 2026년도 3분기 접수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기간을 놓친 분들은 4분기를 노려야 합니다. 3. 2026년 지정기부금단체 발표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발표일은 1분기 3월 31일2분기 6월 30일3분기 9월 30일 4분기 12월 31일입니다. 1분기에 서류를 접수하여 탈락하였을 경우 2분기에 다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지정기부금단체 .. 더보기
아트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2026 최신) 1. 아트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디자인서비스를 직접 생산한다는 것을 증빙해주는 자료로 각종 관공서 계약, 입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2. 아트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시 준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②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1부 ③ 생산시설 보유목록 확인서 1부 - 컴퓨터, 편집프로그램, 출력기(프린트) 필요 ④ 최근 2년 이내 납품 실적 1건 이상 - 계약서 또는 디자인 관련 요청사항이 적힌 서류, 세금계산서 1부 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 3개월치가 있어야 하며, 반기일 경우 반기 신고서로도 가능 ⑥ 전문인력에 대한 서류 1부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시 제출했던 것과 동일 인력 - 이력서, 경력증명서, 졸업장 등 ⑦ 중.. 더보기
부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완료 사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관련 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2) 제출 서류 :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그에 관련된 부속 서류 ① 정관 사본 1부 ②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③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④ 임원 명부(약력 포함) 1부 ⑤ 사업계획서 1부 ⑥ 수입·지출 예산서 1부 ⑦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⑧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⑨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서류 1부 2.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조건 (장애인활동지원사업)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필수조건 ① 사무실② 조합원5명 (4명이상 임원, 이사3명 감사1명 필수)③ 인허가 필요한 사업일 경우 인.. 더보기
경북 의성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성공 사례 공유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 법령 및 신청 서식 안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절차가 진행되므로, 참고바랍니다. 1) 사업계획서 제출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2) 허가 신청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2.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 및 내용1) 서류 ①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② 대리인 위임장 1부 ③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1부 ④ 있을 경우 각종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⑤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1부 ⑥ 자산 잔액증빙서류 1부(개인 4,000만 원, 법인 2,000만 원) ⑦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내용 ① 위 각종 증빙서류가 없을 경..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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