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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사례 (2026 최신) 1.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정보시스템을 직접 개발, 서비스하는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니다. 2.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시 준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②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3개월간 직원 있는경우만)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증명원 3.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조건 1) 생산 시설 PC 1대 이상 2) 생산 인력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1명 이상 (대표자도 가능하나, 대표자가 타 업체에 겸직/취업 중이면 제한될 수 있음) 3) 자격 기준 (다음 중 하나 충족)관련 학과 졸업자: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전자상거래, 정보.. 더보기
창원 비누 공예 디자인 공방 협회 설립 및 고유번호증 발급 사례 디자인공방을 운영하시면서 브랜딩 관련 사업확장을 원하시는 대표님이셨습니다. 비누공예 협회를 설립하고 민간자격을 등록 요청을 해주셨고, 기존 공방의 개인사업자에서 추가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1. 공방 협회를 설립하기 위한 서류① 정관 또는 회칙 1부② 대표자 선임에 관련된 서류 1부③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④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또는 전대차계약서, 무상사용승낙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부⑤ 회원 명부 1부 2. 협회를 설립할 때 대표자 선임, 정관이 필요한 이유 개인일 경우 모든걸 혼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 대표자선임이 필요없는데 협회는 개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협회는 여러사람이 모인 단체라 어떤것을 정하려면 규칙(정관)과 그걸 수행할 임원, 대표자가 필요합니다. 3... 더보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생활폐기물 입찰 사업계획서 사례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 법령 및 신청 서식 안내1) 법령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 서식 :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1) 사무실 입찰시에는 인력들의 휴식공간 및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허가만 받을 경우 상관없습니다. 2) 광역시, 특별시밀폐형 압축 · 압착차량 2대 이상,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즉, 차량3대3) 일반 시.군.구밀폐형 압축 · 압착차량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 더보기
타로협회 설립 및 타로전문가 민간자격증 등록 사례 타로협회설립 및 전문가 민간자격증 등록을 동시에 요청해주신 업무입니다. 1. 민간자격증 등록시 참고할 법령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시행령,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2. 타로 민간자격증 등록 부처타로 관련 민간자격증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타로상담'의 경우 상담이 주가 될 때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상담 관련 민간자격의 등록이 불가하므로(정신건강 관련), 타로 관련 자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3. 민간자격증 등록에 필요한 서류 1) 개인, 단체① 사업자등록증 1부② 대표자 기본증명서 1부③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④ 공동인증서 1부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1부⑥ 민간자격증 등록 및 운영 규정 1부 2) 법인① 사업자등록증.. 더보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용) 1.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시 참고 할 법령1) 법령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 서식 : [별지 제3호서식]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전 확인사항 1) 디자인 분야 선정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서비스디자인, 기타 디자인 2) 전문인력분야별로 1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전문분야가 3개 이상일 경우 종합디자인으로 신고가 가능한데 이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2억을 넘어야 합니다.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요건1) 디자인 전공자 * 석사학위 소지자 : 경력 제한 없음 * 학사학위 이상 : 실무경력 1년 이상 * 전문학사 : 실무경력 3년 이상 *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졸업 : 실무경.. 더보기
2026년 개인사업자 대부업 등록 서류, 절차, 처리기한 총정리 1. 대부업 등록시 참고 할 법령1)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대부업등 감독규정2) 서식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대부업은 부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할 구청(권한이 위임되어 있음)에 등록을 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2. 대부업 등록절차 3. 대부업 등록기준 법인 기준 자본 5천만원개인 기준 1천만원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대부업 등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 더보기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발급 사례. 민간자격증 운영 프로세스까지 1.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할 때 참고해야 할 법령1) 법령 :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2) 서식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2. 원격평생교육시설이란?원격평생교육시설은 교육부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운영하는 "온라인 평생교육원"입니다.온라인으로만 교육을 진행하는 형태라 비교적 간단한 조건으로 설립신고가 가능합니다. 3. 원격교육시설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4가지에 모두 해당 될 경우 신고를 해야하며, 1개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① 학습비를 받고 ②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③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영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④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조직변경으로 가능한가? 1.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변경을 위해서 참고해야 할 법령1) 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서식 :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신고서(별지 29호 서식) 2. 조직변경이란?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회사가 형태만 바꾸는 것입니다.법인격을 유지하면서 법률적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1) 법인회사 > 사회적협동조합, 2) 주식회사 > 협동조합 이런식입니다. 3. 조직변경을 하는 이유는?기존 법인의 업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사업이나 입찰에서는 보통 아래의 것들을 확인합니다.1) 설립한지 몇년 되었는지2) 사업 경험이 있는지3) 실적이 있는지 결과적으로 회사가 믿을 만한지를 경력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업력은 중요합니다. 4. 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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