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각종 비영리법인 및 협동조합 등 설립을 전문으로 하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경주시 협동조합의 설립 신고증 사례입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5명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임원은 4명 이상(이사장 1명,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 감사 1명)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 사무실과 출자금이 있어야 하며, 조합 출자금의 경우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맞게 50만원도 100만원도 1000만원도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차례대로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위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는 이유는?
협동조합 설립 신고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동조합이란 일반협동조합이고, 일반협동조합은 영리 협동조합입니다.
쉽게 말해 주식회사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협동조합과 일반 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출자금 제한, 의결권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의결권은 아무리 출자금을 많이 내도 1인 1표이며, 출자금은 1인이 30% 이상 낼 수 없습니다.
또한, 배당도 출자금에 따른 배당 외 시설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책정할 수 있어, 이러한 부분이 다른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들과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이 완전 비영리는 아닙니다.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다른 성격이므로 설립 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립에 필요한 기간과 주무관청은?
설립에 소요되는 총 기간은 신고증 수령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20일입니다. 워킹데이 기준이기 때문에 총 30일, 1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신고증 수령 이후에 등기(법무사님 진행)를 하면 대략 1주일 정도, 사업자 등록에 2~3일 정도 하면 6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서류가 왔다갔다 하는 기간 포함하고 총회 일정 등 포함 하면,
대략 2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무관청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대구 같은 경우 대구광역시청에서 업무를 보고, 울산도 울산광역시청에서 업무를 봅니다.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의 각 구청에서 업무를 봅니다.
이렇게 시청 혹은 구청에서 업무를 보니 부사거 어딘지는 개별 지역마다 확인을 해야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협동조합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협동조합 설립 신고서 1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에 있는 법정 양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류 1부
지역의 주무관청마다 양식이 다르므로, 요청하는 것으로 해주면 됩니다. 대부분 위 2개 중 하나입니다.
3. 조합 정관 1부
조합 정관은 법정 서식은 아니지만 정해진 양식이 있습니다.
자주 업데이트 되므로, 최신본을 기준으로 변경해 사용하면 됩니다.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시행규칙 상 법정 양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5. 창립 총회 공고문 1부
공고문은 자유 양식으로 하되, 총회 의사록에 들어갈 내용이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창립 총회 회의록, 공고문 공고 사진 및 창립 총회 사진 1부
회의록도 정관과 마찬가지로 법정 양식은 없으나 주로 사용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준수하시면 됩니다.
7. 임원들의 명부 및 이력서(필요 없는 경우도 많음) 1부
임원 명부는 법정 양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력서는 자주 사용하는 양식을 쓰시면 됩니다.
8. 협동조합 사업계획서 1부
법정 양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칸이 모자랄 경우 추가로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9. 협동조합 수입 및 지출 예산서 1부
법정 양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10. 협동조합 출자자 명부 1부
법정 양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11.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법정 양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12. 기타 추가 증빙을 위해 필요한 자료 1부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관청마다 다릅니다.
협동조합 관련하여 설립 절차와 신고 서류 등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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