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단체설립및해산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작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 전 의뢰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계획서 작성을 마치고, 관련 내용에 대해 포스팅을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입니다. 물론, 애초에 요건에 맞지 않는 인원 구성, 총회 개최 등으로 보완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제일 어려워 하시는듯 합니다. 따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를 폼이 있기는 합니다. 저도 그 양식을 수정하여 본인에게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명확한 대상이 있는가?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을 하시려는 경우, 많은 사업 내용을 한꺼번에 담으려 합니다. 장애인, 노인, 아동, 한부모가족 등등 모.. 더보기
부산행정사 비영리법인 해산 완료 공문 수령 : 비영리법인 해산 절차 및 서류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해산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개업 후 비영리법인 전문 행정사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 업무를 하며 설립 허가, 정관 변경, 사업계획 및 결산 작성 등 많이 하고 있는데, 해산은 그리 자주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해산이 자주 없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관 상 정해져 있는 내용대로 기본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보통 비영리법인 정관에 해산 시의 기본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라고 작성을 하고 허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 주무관청에서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1~2천 만 원도 작은 금액이 아닌데, 5천, 1억 이렇게 되면 상.. 더보기
부산행정사 종교법인 설립 허가 절차 및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교법인 설립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 재단 상관 없이 종교를 바탕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 흔히 종교법인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다들 종교법인, 종교법인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종교법인 설립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나뉘어 지지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나 업무의 범위에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단법인에 비해 재단법인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요구하고 있고(대략 10~20억), 따라서 보통은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됩니다. 종교법인은 불교, 기독교 등 관계 없이 설립이 가능하며, 부산광역시의 경우 별도의 활동 실적을 요하지 않아 조금 더 수월하게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경남에서 설립할 때도 그리.. 더보기
협회 설립 고유번호증 발급 서류 및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협회 설립, 고유번호증 발급에 관한 서류와 절차 안내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최소 100명 이상의 회원과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을 필요로 하며, 기준이 맞지 않을 경우 등록이 어렵습니다. 또한, 등록을 하더라도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상위 조건인 사단법인은 더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따라서 간편하게 고유번호증만 발급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고유번호증의 발급은 어떤 특정한 단체의 승인이나 인정은 아니지만, 협회, 단체로써 최소한 공금 관리 등을 투명하게 한다는 증빙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단체 대표, 총무 등 개인의 명의로 통장을 쓰는 것과, 단체명의 통장을 쓰는 것은 느낌.. 더보기
울산 협동조합 설립 신고 완료 / 협동조합 신고증 수령 및 설립 절차,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울산, 대구, 칠곡 등 여러 지역을 방문하느라 바빴습니다. 울산에서는 시청에 들러 협동조합 신고증 수령을 했고, 대구에서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 관련 준비, 칠곡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신고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합니다.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영리법인이며, 신고를 통해 설립합니다.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고,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아 설립합니다. 오늘 포스팅에 나오는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이며, 울산광역시청에 신고를 마치고 신고증을 받은 사례입니다.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광역시청에서 직접 설립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고, 구청에서 설립 신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각 구청에서 신고를 받..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절차 및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인가 절차 및 서류 안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지역 구청, 시청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중앙부처에서 인가를 받습니다. 업무 처리를 위한 법정 기간 또한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3개월 이상이라 말씀드린 것은 보통 주무부처 업무기간 3개월에 총회, 법인 등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앙부처 중 보건복지부 같은 곳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많아 업무가 제법 밀리고 있습니다. 사업을 빨리 하고자 하는 분들은 한시라도 빠르게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을 하시는 것이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더보기
부산 비법인사단 등록 고유번호증 발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법인사단, 임의단체 등으로 불리는 고유번호증 발급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비법인사단, 임의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의 고유번호증은 단체의 통장 개설, 정부 보조금 사업 참여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가끔 이 비법인사단의 고유번호증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다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또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지만, 별도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받아야 하기에,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법인사단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정관 또는 규약 1부 ②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1부 ③ 대표자 선임에 관련된 서류 1부 ④ 단체 직인 1부 ⑤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1부 비법인사단 고유번호증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신고 수리 완료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신고 수리에 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협동조합 해산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유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내에 해산 시 재산 처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에 자주 사용되는 문구인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71조 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항목을 보시면, 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국고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산 시 재산은 사용하여 없는 것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산, 청산을 위해서는 통상 2회의 총회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