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단체설립및해산

사단법인 총회 개최 요령은?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총회 개최 요령입니다. 비ㅣ영리법인 설립, 정관 변경 허가 업무를 하다 보면 총회를 할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은 총회가 없고 이사회만 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는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5~10명 내외로 이루어진 이사회는 의사 결정이 빠르고 총회 공고를 하는 것도 간편합니다. 그에 반해 사단법인은 회원 수 100명이 넘는 법인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총회를 개최할 때 잘 준비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최초 창립 시 창립총회 기준 사단법인을 처음 만들 경우 이사회라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설립 발기인들이 이사회의 업무를 하며, 발기인 대표의 주도로 총회를 준비합니다. 이 때 유의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 더보기
의료법인 명칭 및 기본재산 변경 허가 안녕하세요. 의료법인의 명칭 및 기본재산 변경을 위해, 주무관청인 부산광역시청으로부터 정관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명칭 및 기본재산 변경은 정관에 기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 명칭, 기본재산 변경은 등기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정관변경 허가가 되면 크게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비영리법인이 그렇지만,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정관 변경 허가 등을 해주고 있고, 따라서 조금 더 까다롭게 보는 부분은 있습니다. 의료법인의 명칭 및 기본재산 변경을 위해,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주무관청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부 내용은 아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법인의 명칭 및 기본재산을 바꾸기 위한 정관 변경 허가 기간은? 정관변경 신청 후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주.. 더보기
부산 예술, 문화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서류 작성(법인으로 보는 단체 / 임의단체 등록)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에서 의뢰를 받아 진행한 예술, 문화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흔히 협회 등록, 임의단체 설립, 고유번호증 발급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 최종적으로는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어 단체로써 통장 개설, 보조금 지원 시 식별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화, 예술 단체의 고유번호증? 단체란 기본적으로 한 사람 이상이면 단체이며, 활동을 함에 있어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거나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활동을 하면서 회비, 목적 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커지면 그 돈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단체의 총무나 임원 분들이 개인 통장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자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증빙이 어렵고(개인 통장에 있는 돈이니.. 더보기
부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방법 및 서류 / 조건 안내(업무 완료) 안녕하세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위한 방법, 서류 및 조건에 대한 안내입니다.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등록이 되며, 사단법인과 다르게 법인이 아니므로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아래의 조건을 우선 갖춰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기본 조건은?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종친회, 동호회 등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될 수 없습니다.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주식회사와 같이 배당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또는 회비를 통한 상호부조 등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 더보기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하기 위한 단체 조건은?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단체 설립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센터는 올해 수요가 좀 있는듯 합니다. 기존 기관들이 반납하기도 하고, 또 신규 수요에 의해 필요로 하기 때문인듯도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비영리활동을 하는 단체, 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즉, 기존에 있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혹은 비영리민간단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입찰, 지정을 받는 정부 사업은 비영리법인이거나 비영리법인이어야 유리합니다. 업무를 하면서 보다 보면, 다함께돌봄센.. 더보기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해산 및 청산 업무 방법과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해산, 청산에 관한 업무 방법과 서류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잘 있는 업무는 아니지만, 간간히 법인 정리를 하시려는 분들이 계셔서 안내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해산, 청산 업무는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재산의 처분 문제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을 사업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산 시 자산이 남아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따라서 정관에 의거 재산을 타 법인에 귀속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도 줄 것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줄 돈이 없으니 해산도 간단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은 설립 시 기본재산이 정관에 명시되.. 더보기
학교협동조합이란 무엇일까?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사업, 절차 등 안내(비영리법인 전문 행정사)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 관련해서 둘러보다 학교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어 소개 겸 포스팅을 합니다. 학교협동조합이란 무엇일까? 학교 협동조합, 사실 비영리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만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법이 생겼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찾아보니 학교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그냥 교육부에서 부르는 명칭인 것 같고, 실제 내용은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학교협동조합이란 교육부에서 붙인 명칭이며, 그 본질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혹은 사회적협동조합인데, 교육청 조례로 지원 등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사회적협동조합에 가까우므로 대부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할 것을 권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의 .. 더보기
부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절차, 유형 및 구비서류 안내(설립 인가 완료) 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절차, 구비 서류에 대한 안내 포스팅입니다. 실제 김해, 대구,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업무를 하였으며, 대부분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 그룹홈 등 시설 설치를 하는 것을 기본사업으로 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고, 업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유형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유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3가지를 가장 많이 선택합니다.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이 중 별도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하지 않아도..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