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청산 해산 완료
안녕하세요. 오늘은 협동조합 청산 완료가 되어, 관련 내용을 포스팅 합니다(사실은 한참 전에 됐지만, 바쁜 나머지 이제 업데이트 합니다). 협동조합은 설립 시 주무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산 혹은 청산 시에도 주무관청에 각각 신고, 청산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주식회사 등 상법인의 경우 그냥 두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무관청의 신고, 인가, 허가를 받는 법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의뢰를 주신 분의 경우 작년 10월 정도에 말씀을 해주셨고, 준비해서 크게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청산, 해산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재산을 기부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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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명칭 중복 사용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단법인의 명칭이 다른 사단법인과 겹치지는 않는데, 사회복지법인과 중복되어 문제 없는지 여부를 확인중입니다." 사단법인이 다른 사단법인과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다 들 잘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다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과 중복이 되면 안 되는지 여부는 확실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제는 없고, 다른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중복되지만 않으면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법인 한가람이 있다 하더라도, 사단법인 한가람, 재단법인 한가람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업무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업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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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신고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설립 신고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비영리법인들을 많이 하다보니, 영리법인 중 협동조합도 업무를 자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설립 과정이 굉장히 비영리스럽습니다(조합원제도, 1인 1표 등). 설립 등기 먼저 하는게 아니라, 주무관청인 구청, 시청, 도청 등에 먼저 신고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덕분에 부산 뿐만 아니라 주변인 대구, 울산 등에서도 연락을 많이 주시네요.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사단법인과 같이 불허가 난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내용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신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융업 관련해서 사업은 제한을 받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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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사단법인, 재단법인)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가장 많이 의미하며, 그 외에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법인 사단, 임의단체란 명칭으로도 사용) 등이 비영리 업무를 하면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의 형태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단법인은 상대적으로 적인 기본재산과 많은 사람(회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이며, 재단법인은 상대적으로 많은 기본재산과 적은 사람(이사)으로 이루어진 법인입니다. 쉽게 말해, 사단법인은 사람이 많고, 재단법인엔 돈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니 의뢰인들이 설립하려고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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