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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주류 판매업 허가 /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발급 서류 및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주류판매업, 그 중에서도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다양한 쥬류들이 많이 나오고, 독특한 주류가 주는 매력이 높아서 그런지 주류 소매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주류판매업 허가가 늘고 있습니다. 주류 판매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을 해야합니다. 면허 신청 후 처리 기간은 40일이며, 담당자분 말로는 좀 빨리 처리는 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법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딱히 오래 걸릴 이유가 없는듯 한데, 아무튼 실사에 처리기간까지 제법 소요되니 이 점을 참고해서 업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류판매업,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서류 외에도 추가 요청을 .. 더보기
대구 화장품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 완료 / 화장품제조업 도면 및 필요 서류 / 절차 및 등록에 걸리는 시간 안내 화장품 제조업 등록은 부산, 경남을 위주로 하는데, 구미,대구 등 타 지역도 조금씩 맡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제조업은 근린생활시설 1, 2종 혹은 공장에서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제1종주거지역 등 안 되는 곳이 있으므로, 제조업소 등록 전에 확인을 잘 해야합니다. 또한, 학교시설 안에서는 제조업을 할 수 없지만, 창업보육시설은 또 특례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서 장소를 선정하면 됩니다. 이번에 사례는 대구 북구였기 때문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나왔습니다. 꽤 까다로운 담당자님이 계셨는데, 어쨌든 시설이나 여타 조건에 큰 문제는 없었기에 큰 보완 없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인허가는 지역별, 담당자별 차이가 큰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인듯 합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 더보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의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크게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찾는 수집운반업은 건설, 사업장비배출계, 사업장배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입니다. 각 폐기물 수집운반업 별로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실과 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2대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규정 없고, 주차장, 세차장, 인력기준 필요 없습니다. 차량 톤수 제한은 없지만, 차량 허가는 폐기물 종류에 따라 주무관청과 협의가 기본적.. 더보기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 수산부산물 처리업 / 수산부산물 수집운반 안녕하세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 관리법과 유사하게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규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목적은 여태껏 재활용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분류되어 많은 제약을 받았던 수산부산물에 대한 재활용 촉진입니다.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허가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30일이 소요됩니다. 이는 건설폐기물 처리와 동일한 시간으로, 업무 시간에 주말 및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6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사업계획서만 넣어서 적정통보를 받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시설 등을 준비하기 전 사전 협의는 필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넣고 서류를 나서 보완이 나.. 더보기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 재활용업 양수인수(양도양수)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 재활용업의 양수인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도 그렇고 다른 폐기물 재활용업도 그렇고 신규 허가가 아닌 양수인수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유는 실적, 기존 계약의 유지 등이 목적입니다. 장비나 시설 등을 다 가지고 있다면 폐기물 수집운반업 / 재활용업 양수인수가 아닌 폐업 후 신규 허가로도 할 수 있지만, 신규 허가 자체가 까다롭다 보니 허가 자체를 살려 양수인수를 하는 것이 훨씬 일반적입니다. 물론, 폐기물 수집운반업 같은 경우는 양수인수(양도양수)가 아닌 폐업 후 신규 허가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는 수집운반업 외에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도 같이 하고 있다 보니, 폐업 시 바로 임시보관장소를.. 더보기
부산행정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절차 및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부산행정사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은 현재 해썹이 필수인 품목과, 해썹이 아직까지 필수이지 않은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등록한 품목은 냉장 만두로, 해썹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냉동은 필수) 식품제조 가공업만 등록을 했고, 큰 문제 없이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에 걸리는 소요기간은 3일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시설을 갖춰 놓고 실사를 먼저 한 다음 진행하기 때문에, 구청과 협의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시간이 소요 됩니다. 인테리어 기간 제외하고, 서류가 다 완비된 날로부터 3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품제조 가공업 교육 이수, 보건증 발급 등도 있기 .. 더보기
부산 행정사 여행업 등록 방법 / 순서 및 절차 안내 / 여행업 등록증 수령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여행업 등록증의 정식 명칭은 관광사업등록증이지만, 실제로 여행업이라 더 많이 칭하는듯 합니다. 과거에 비해 여행업 등록 조건이 많이 완화되어서, 다음과 같은 자본금이면 설립 가능합니다.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① 국내 여행업의 경우 자본금 1,500만 원② 국내외 여행업은 자본금 3,000만 원③ 종합 여행업은 자본금 5,000만 원 위와 같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경우 잔액증명서로 증빙 가능하고, 세무사의 시설자산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자본금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세무사의 도장이 들어간 개시대차대조표가 필요합니다.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행업 사업 계획.. 더보기
경북 칠곡 고물상 / 폐기물 재활용 신고 /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칠곡에 다녀온 사례입니다.내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업 신고를 위해서였고, 담당자와는 사전에 메일로 서류를 주고 받으며 검토를 하였기에, 당일은 간단한 설명만 하고 최종 접수를 하였습니다. 고물상 / 폐기물 재활용 신고는 법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총 3개의 기준입니다. ①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폐지, 고철, 폐포장재, 페전선을 의미합니다. ②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선별, 압축, 감용, 절단 또는 탈피를 의미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