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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2026년 개인사업자 대부업 등록 서류, 절차, 처리기한 총정리 1. 대부업 등록시 참고 할 법령1)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대부업등 감독규정2) 서식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대부업은 부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할 구청(권한이 위임되어 있음)에 등록을 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2. 대부업 등록절차 3. 대부업 등록기준 법인 기준 자본 5천만원개인 기준 1천만원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대부업 등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 더보기
2026년 지정기부금단체 등록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기 1. 지정기부금단체란?기부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줘도 된다"고 정부(재정경제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해 준 단체를 말합니다. 2. 2026년 지정기부금단체 신청기간재정경제부는 매분기별로 공익법인등을 지정합니다 1분기는 1월 10일, 2분기는 4월 10일, 3분기는 7월 10일,4분기는 10월 10일까지 지정 추천 신청을 받습니다. 2026년도 3분기 접수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기간을 놓친 분들은 4분기를 노려야 합니다. 3. 2026년 지정기부금단체 발표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발표일은 1분기 3월 31일2분기 6월 30일3분기 9월 30일 4분기 12월 31일입니다. 1분기에 서류를 접수하여 탈락하였을 경우 2분기에 다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지정기부금단체 .. 더보기
경북 의성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성공 사례 공유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 법령 및 신청 서식 안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절차가 진행되므로, 참고바랍니다. 1) 사업계획서 제출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2) 허가 신청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2.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 및 내용1) 서류 ①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② 대리인 위임장 1부 ③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1부 ④ 있을 경우 각종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⑤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1부 ⑥ 자산 잔액증빙서류 1부(개인 4,000만 원, 법인 2,000만 원) ⑦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내용 ① 위 각종 증빙서류가 없을 경.. 더보기
특수경비업 허가 받는 방법과 준비서류 1. 특수경비업이란?특수경비업은 시설경비업, 기계경비업과 함께 경비업의 한 분야에 해당합니다.실제 허가 의뢰는 시설경비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계경비업이나 특수경비업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특수경비업은 국가중요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업종으로, 항만·부두·공항·발전시설 등 주요 국가시설의 경비 업무를 수행합니다.일반 경비업과 달리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신원조회는 물론 보안 관련 심사도 함께 진행됩니다.따라서 특수경비업은 허가를 받는 절차 자체보다 허가 이후의 보안점검 및 신원검증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했던 사례에서도 특수경비업 허가는 약 1개월 이내에 완료되었지만, 이후 관계기관의 보안심사와 점검 절차가 이.. 더보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서류(사업계획서) 및 조건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서류(사업계획서 작성) 및 조건에 대한 안내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폐기물 종류에 따라 조건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의 경우 간단히 요약하면 차량 3대 이상(서울 5대 이상), 자본금 개인 기준 4천만 원(법인 기준 2천만 원),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가 있어야 하며 인허가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달입니다. 콘크리트, 폐합성수지, 폐목재,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을 수집운반 하는 업종입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작성)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시]1.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기본증명서 1부 - 법인일 경우 임원(이사, 감사)들 포함 3.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의 주.. 더보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안녕하세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필요한 서류, 기간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생활계를 제외하면 크게 5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①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③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④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위 5종의 폐기물수집운반업 모두 허가 조건이 다르고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관련해서 아래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조건은? ①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조건 배출시설계는 차량 2대가 있어야 합니다. 액상, 고생 허가 기준이 다르며, 고상은 차량 2대는 밀폐형차량 또는 밀폐형덮개 설치차량이면 됩니다. 액상은 탱크로.. 더보기
골재 및 미분말 환경표지 인증 안내(EL746) 안녕하세요. EL746 골재 및 미분말 환경표지 인증에 대한 안내입니다. 환경표지 인증은 인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 기간은 빠르면 2개월,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으면 4개월 정도 소요가 되며, 폐기물처리업체로써 환경 관련 법률에 맞춰 골재 및 미분말을 생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폐기물 재료 기준 또한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된 골재 및 미분말이 상품으로써 품질 기준이 맞아야 합니다. 흡수율, 안정성, 마모율, 체 통과율, 알카리 반응, 입형 등의 품질 기준에 맞아야 하며, 대부분 환경표지 인증 전 시험검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 후 진행하게 됩니다. 골재 및 미분말 환경표지 인증을 위해 필요.. 더보기
대구 달성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적정통보 수령(동물 내장, 오니류 폐기물) 안녕하세요. 대구 달성군에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 사례입니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허가 조건이 달라집니다. 같은 폐기물이라도 사업장배출시설계가 될 수 있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을 하려고 하는 업체에서 정확한 폐기물 종류를 알려주지 않아 찾는데 조금 고생했습니다. 동물 내장이라 말씀하셨는데, 이리저리 찾아본 결과 그 밖의 유기성 오니류로 빠지는 것을 확인하여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니류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고상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수분함유가 있긴 하나 질척거리는 흙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의 조건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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