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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폐기물처리업 양수인수 허가 / 양도양수 완료 권리 및 의무 승계 절차 및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폐기물 처리업의 양수인수(양도양수) 절차를 완료하여 포스팅을 올립니다. 처리업 첫 인허가부터 같이 했는데, 임시보관장소 및 양수인수까지 한꺼번에 끝낸 케이스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의 양수인수(양도양수)는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폐기물처리업 양수인수를 하려면 우선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양수하려는 쪽과 인수하려는 쪽이 합의를 한 뒤, 과정에 대해 주무관청과는 일정 조율을 해야 합니다.이때, 일정 조율은 폐기물을 보관한 상태로 양수인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이나마 공백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폐기물 등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폐기물처리업 양수인수(양도양수) 허가 신청서 1부 양수인.. 더보기
경상남도 남해군 사업장비배출시설계(사업장생활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완료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경상남도 남해군 폐기물수집운반업 사례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 Q.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하여 수집, 운반하려는 업체로부터 정확히 어떤 폐기물 종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장(공장 등)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생활폐기물이라면 사업장비배출시설계, ② 사업장(공장) 등)에서 나오지만 배출시설(대기, 폐수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면 대부분 사업장배출시설계, ③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면 건설폐기물, ④ 병원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면 의료폐기물, ⑤ 그 외 염산, 페인트 등의 폐기물이라면 지정폐ㅣ기물.. 더보기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계획서 작성은? 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업무사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주무부서에 인가 신청을 했다가 보완, 반려 등을 받아 의뢰를 주신 케이스들입니다. 비영리법인들은 인가, 허가를 받기 위한 판단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실적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경우가 있고, 재산이 가장 우 선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실적과 재산이 없더라도 사업계획서가 제일 우선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이 그렇습니다. 여태 많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의 인허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른 조건을 크게 보지 않는구나. 였습니다. 사단법인은 주무부처에 따라 실적을 과하게 보기도 하고, 회원 조건이 까다로워지기도 합니다. 재단법인은 일단 기.. 더보기
폐기물 처리업 양도양수 안녕하세요.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가 현재 최종 마무리 단계입니다.양도양수의 특성 상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보완 서류를 받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시설 소유 등을 옮겨버리면, 양도양수 기간 중 영업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양수에 관한 서류들을 일괄 제출하고, 문제가 없으면 보완 공문을 내려 최종 소유권 이전 작업 등을 마무리 하고 업무가 마무리 됩니다. 폐기물 처리업의 양도양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폐기물 처리업 양도양수에 관한 서류를 준비한다. ② 폐기물 처리업 양도양수 담당자와 양도양수에 관한 내용, 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한다. ③ 담당자와 협의 후 서류, 절.. 더보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사업계획서 작성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수령 안녕하세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포스팅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는 차량,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가 있어야 하며, 폐기물수집운반업 종류에 따라 주차장, 세차장, 자본금, 기술인력 등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인허가 대리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는 전국 어디서든 업무를 받고 있사오니, 지역에 관계 없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①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는 건축물 대장이 있는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가 필요합니다. 컨테이너에서는 제한됩니다. 거주공간(아파트) 등도 가능하나, 지자체마다 안 되는.. 더보기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건설, 사업장배출계, 사업장비배출계, 의료, 지정 등) 사업계획서 서류 작성 및 제출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여러 조건에 대한 정보 공유 포스팅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크게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 운반업(주로 공장의 배출시설에서 배출), 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 운반업(주로 사업장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배출계와 같으나 지정으로 지정된 폐기물),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공사와 관련된 폐기물), 의료 폐기물(병원, 약국, 보건소 등) 수집 운반업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찾는 수집운반업 허가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장비배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장배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입니다. 지정폐기물과 의료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폐기물 수집 운반업 별로 허가.. 더보기
주류 판매업 허가 /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발급 서류 및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주류판매업, 그 중에서도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다양한 쥬류들이 많이 나오고, 독특한 주류가 주는 매력이 높아서 그런지 주류 소매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주류판매업 허가가 늘고 있습니다. 주류 판매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을 해야합니다. 면허 신청 후 처리 기간은 40일이며, 담당자분 말로는 좀 빨리 처리는 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법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딱히 오래 걸릴 이유가 없는듯 한데, 아무튼 실사에 처리기간까지 제법 소요되니 이 점을 참고해서 업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류판매업,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서류 외에도 추가 요청을 .. 더보기
대구 화장품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 완료 / 화장품제조업 도면 및 필요 서류 / 절차 및 등록에 걸리는 시간 안내 화장품 제조업 등록은 부산, 경남을 위주로 하는데, 구미,대구 등 타 지역도 조금씩 맡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제조업은 근린생활시설 1, 2종 혹은 공장에서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제1종주거지역 등 안 되는 곳이 있으므로, 제조업소 등록 전에 확인을 잘 해야합니다. 또한, 학교시설 안에서는 제조업을 할 수 없지만, 창업보육시설은 또 특례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서 장소를 선정하면 됩니다. 이번에 사례는 대구 북구였기 때문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나왔습니다. 꽤 까다로운 담당자님이 계셨는데, 어쨌든 시설이나 여타 조건에 큰 문제는 없었기에 큰 보완 없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인허가는 지역별, 담당자별 차이가 큰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인듯 합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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