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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사업장배출시설계와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한 구분 방법은?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작성하는 내용은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이 햇갈려 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비배출시설계폐기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사업장생활계로 불렀는데, 이제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입니다. 보통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의뢰하시는 경우, 저희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 의료, 건설 등이야 분류가 워낙 쉬우니 제외하고,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사업장 배출시설계이신가요?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신가요?" 그러면 보통, 아래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죠?" 폐기물은 크게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페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생활폐기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생활폐기물 등은 .. 더보기
건설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금액 산출 기준(임시보관장소)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최근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시보관장소는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2건을 처리했는데, 아무래도 잘 없는 업무이고, 시설 준비가 까다롭다보니 시간이 제법 소요되었습니다. 그래도 승인이 났다는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료폐기물의 경우 임시보관장소 승인이 나면 별도 다른 신고를 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건설의 경우 비산먼지 신고도 해야 하고 추가적인 과정들이 있습니다. 비산먼지는 신고라 그리 까다롭지는 않지만, 까딱 잘못하면 설비가 들어가야 해서 괴롭긴 매한가지입니다. 어제는 고객이 연락을 주셔서, 보험사에서 보증보험 금액 산출을 해달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의료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 시에도 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을.. 더보기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위한 도면 / 시설 및 장비 준비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도면 관련 사항과 시설, 장비 준비 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혹 생활화학제품 신고 후 판매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가능하냐고 문의하시는데, 생활화학제품은 가능하지만, 향수와 같은 화장품은 집에서 시설 등록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제조업이 가능한 곳에서 해야 하며, 그에 맞는 도면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춰야 합니다. 도면의 경우 건축사가 캐드로 작성한 도면이 아니어도 되며, 제가 볼 때는 도면이라기 보다는 구분도, 구획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자주 문의하는 질문 사항은? Q. 화장품 제조업 집에서 해도 되나요?A. 공장, 제조시설에서 해야 합니다. 1,.. 더보기
부산 기장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수령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 기장군청에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 넣었던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사례입니다.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3대와 사무실, 자본금 4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2천만 원 이상입니다. 개인의 자본금은 꼭 현금이 아니어도 되지만, 법인의 자본금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자본금이어야 합니다. 이번 의뢰인은 개인이셔서 잔액증명서로 4천만 원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행정사님들에게 전화해보고 쿨거래 하자고 하신 의뢰인이라 더 기억에 남네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차량 종류는? 제출 서류는? 차량 3대인데, 왠만한 차량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고트럭(일반 포터), 덤프트럭, 하이카(기계식 상하차장치 부착 차량), 암롤트럭 다.. 더보기
폐기물처리업 양수인수 허가 / 양도양수 완료 권리 및 의무 승계 절차 및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폐기물 처리업의 양수인수(양도양수) 절차를 완료하여 포스팅을 올립니다. 처리업 첫 인허가부터 같이 했는데, 임시보관장소 및 양수인수까지 한꺼번에 끝낸 케이스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의 양수인수(양도양수)는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폐기물처리업 양수인수를 하려면 우선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양수하려는 쪽과 인수하려는 쪽이 합의를 한 뒤, 과정에 대해 주무관청과는 일정 조율을 해야 합니다.이때, 일정 조율은 폐기물을 보관한 상태로 양수인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이나마 공백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폐기물 등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폐기물처리업 양수인수(양도양수) 허가 신청서 1부 양수인.. 더보기
경상남도 남해군 사업장비배출시설계(사업장생활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완료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경상남도 남해군 폐기물수집운반업 사례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 Q.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하여 수집, 운반하려는 업체로부터 정확히 어떤 폐기물 종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장(공장 등)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생활폐기물이라면 사업장비배출시설계, ② 사업장(공장) 등)에서 나오지만 배출시설(대기, 폐수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면 대부분 사업장배출시설계, ③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면 건설폐기물, ④ 병원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면 의료폐기물, ⑤ 그 외 염산, 페인트 등의 폐기물이라면 지정폐ㅣ기물.. 더보기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계획서 작성은? 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업무사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주무부서에 인가 신청을 했다가 보완, 반려 등을 받아 의뢰를 주신 케이스들입니다. 비영리법인들은 인가, 허가를 받기 위한 판단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실적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경우가 있고, 재산이 가장 우 선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실적과 재산이 없더라도 사업계획서가 제일 우선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이 그렇습니다. 여태 많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의 인허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른 조건을 크게 보지 않는구나. 였습니다. 사단법인은 주무부처에 따라 실적을 과하게 보기도 하고, 회원 조건이 까다로워지기도 합니다. 재단법인은 일단 기.. 더보기
폐기물 처리업 양도양수 안녕하세요.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가 현재 최종 마무리 단계입니다.양도양수의 특성 상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보완 서류를 받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시설 소유 등을 옮겨버리면, 양도양수 기간 중 영업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양수에 관한 서류들을 일괄 제출하고, 문제가 없으면 보완 공문을 내려 최종 소유권 이전 작업 등을 마무리 하고 업무가 마무리 됩니다. 폐기물 처리업의 양도양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폐기물 처리업 양도양수에 관한 서류를 준비한다. ② 폐기물 처리업 양도양수 담당자와 양도양수에 관한 내용, 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한다. ③ 담당자와 협의 후 서류, 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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