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사례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절차1) 사업계획서 발송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갖춰야 할 준비사항이 많은데,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어 그럴 경우 재산상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가 나뉘어 져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이 아닐 경우 차량, 사무실 등은 사전에 구비를 하지 않고, 서류 상 사업계획서부터 발송하여 적정통보를 받아야 합니다.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차량 대수와 종류, 수집운반 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처리할 업체, 대표자 인적사항, 사무실 주소, 자본금 등입니다. 2) 적정통보 수령 3) 적정통보 사항대로 준비하여 허가 신청차량이나 사무실 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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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 방문요양 방문목욕 지정 받으려면?
재가복지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재가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분류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형태로 요양사가 방문합니다. 1. 방문요양, 방문목욕 시설의 기준은?1) 시설전용면적 16.5㎡이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병용가능)2) 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같은 건물 동일시설 불가, 공동주택인 경우 동의서 필요3) 방문요양 인력기준 시설장1명, 수급자15명이상, 사회복지사1명, 요양보호사15명이상 시작부터 수급자가 15명인 경우는 없어서 사회복지사를 제외하고 작성합니다. 시설장은 상근(1일8시간, 월20일이상) 방문목욕은 같이 가능합니다.4) 방문목욕 인력기준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2명 방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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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인사업자 대부업 등록 서류, 절차, 처리기한 총정리
1. 대부업 등록시 참고 할 법령1)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대부업등 감독규정2) 서식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대부업은 부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할 구청(권한이 위임되어 있음)에 등록을 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2. 대부업 등록절차 3. 대부업 등록기준 법인 기준 자본 5천만원개인 기준 1천만원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대부업 등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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