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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폐기물 재활용 신고 서류 및 절차 안내 /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 대리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있는 지역인 부산을 너머 경상북도 칠곡군에 다녀왔습니다. 방문 사유는 흔히 말하는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업 신고를 위해서였고, 담당자와는 2월부터 사전에 메일로 서류를 주고 받으며 검토를 하였기에, 당일은 간단한 설명만 하고 최종 접수를 하였습니다. 고물상. 즉, 폐기물 재활용 신고는 법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해야합니다. 세부 기준은 총 3개입니다. ①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폐지, 고철, 폐포.. 더보기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 및 서류 안내 : 필라테스 바리스타 요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 및 서류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필라테스, 요가, 바리스타, 동물미용 등등 많은 분들이 민간자격증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개인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수업만 하는 것보다는 민간자격을 등록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 수업을 받는 입장에서도,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듯 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이거나 법인사업자 혹은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여야 합니다. 우선 개인, 단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체의 경우 흔히 협회라 부르는데, 고유번호증 발급을 통해 민간자격을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협회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 연락주시기 바랍니..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사례 소개 / 설립 서류 및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하기에 부담스러운 경우 선택의 대상이 됩니다. 재단법인의 경우 많은 돈이 필요하고,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이 많이 필요해 설립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일반협동조합과 동일하게 조합원 5명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따로 자본금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많은 출자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인가를 받아야 하고, 사회적기업연구원을 거쳐 심사를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립은 쉬운 편이 아닙니다. 기간 또한 일반협동조합 20일(1개월)과 달리 60일(3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필.. 더보기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서류 및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기 위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은 향수 등 화장품으로 분류된 상품을 제조할 경우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간혹 생활화학 제품인 디퓨저, 룸스프레이, 사쉐스톤 등과 햇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생활화학제품은 시험 검사 후 신고만 하면 되는 제품들이고, 화장품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조업을 등록하고 생산해야 하는 물건들입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포함) 사업자가 굳이 없는 경우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2.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대표자의 화장품 관련 범죄경력 조회 용도.. 더보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서류 절차 안내 / 사업계획서 작성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폐기물 수집 · 운반업은 대상이 되는 폐기물에 따라 자본이나 차량, 주차장, 세차장 등 허가 조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집 · 운반 하려는 폐기물의 종류를 확실하게 파악한 후 허가 조건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배출계, 배출계를 잘못 처리하는 경우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자주 문의를 하는 수집 · 운반업의 허가 조건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필수 장비로 차량(컨테이너, 덤프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을 3대 이상 구비해야 합니다. 서울은 5대 이상입니다... 더보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절차 및 서류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절차 및 서류 / 건설폐기물 사업계획서 작성 / 건축폐기물 안녕하세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법과 중복되는 폐기물들이 제법 있어, 가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면 건설폐기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문의를 주는 분들이 계신데,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건설폐기물만 관리하기 위해 따로 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폐기물 명칭이 같더라도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수집, 운반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폐기물의 폐합성 수지는 분류번호가 40-02-07인데,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51-03-01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 더보기
필라테스 민간자격증 등록 / 필라테스 민간자격 등록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필라테스, 요가 등의 민간자격증 등록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사단법인 등에서 많이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필라테스, 요가를 하는 개인, 법인, 단체(협회) 설립을 해서 많이들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격 등록만 하면 시험 후 제한 없이 발급 가능한데, 다른 법인에 검정료를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은 3달 정도 소요됩니다. 매달 20일까지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20일이 지날 경우 다음 달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20일까지 등록을 못하면, 12월에 등록을 새로 해야 합니다. 11월에 등록신청을 했으면, 빠르면 1월 말, 늦으면 2월 초에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민간자.. 더보기
폐기물수집운반업 변경허가(차량 증, 감차, 수집운반 폐기물 변경)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얼마 전에 김해에 계신 고객에게 의뢰를 받아,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변경 허가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차량 증, 감차 및 수집운반 폐기물의 추가 업무였고, 서류 접수 후 크게 문제가 없어 이틀만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폐기물 코드와 수집, 운반 업체 때문에 담당 공무원분과 의뢰인분이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던듯 한데, 크게 문제 없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변경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원본 1부 2. 차량, 증, 감차에 관한 서류 1부 차량 등록증, 사진, 덮개에 관한 성적서, 감차 차량 정보, 감차 차량의 수집, 운반증 3. 사업계획서 1부 4. 수수료 15,000원 기간은 법정 기간 10일이며, 타 부서 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