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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주류수입업 면허등록하려면? 사례공유 주류수입업 면허 신청을 위해서는 3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주류수출입면허(나) 발급 이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면허세가 발생하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합니다.마지막에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게 됩니다. 주류수입업 등록 요건주류를 보관할 창고가 필요하며, 크기는  2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주류보관 창고는 판매소(사무실)와 분리가 되어있어야 하며, 위생상태가 깨끗해야하고 방충,방서의 문제가 없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별도 자본금 기준은 없으나, 체납이 있으면 안 되고 신용정보조회가 필요합니다. ​​주류수입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서인감증명서신분증 사본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무역업 고유번호증임대차계약서건축물 대장법인일 경우 법인 관련 서신용정보조회서.. 더보기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자본 및 기술인력 요건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요건1. 자본자본금은 개인, 법인 관계 없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자본금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 기업진단을 받아서 평균 잔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 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평균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기술인력기술인력은 2명 필요합니다. 2명은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이면 됩니다.대표자가 기술인력일 경우 요건이 맞으면(상시 근로자, 타 법인 등 근무하지 않음 등) 인정 됩니다.  기계, 건축, 공예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의 경우 관련 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기술사, 기능장.. 더보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차량 : 3대 필요함 / 0.45톤 이상 / 섭씨 4도 이하 냉장 기능 필수사무실 : 단독으로 사용하는 곳일 것.주차장 : 실제 차량을 주차하고,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일 것.(타 차량과 혼용 불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단계 제출 서류대표자 신분증 사본사무실, 차량, 주차장 등 수집운반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대표자 또는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기본증명서대표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건축물대장주차장 토지대장 등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자동차 등록증 1장자동차 사진 6장 (앞, 뒤, 양옆, 위, 냉장기능 온도 등)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1장주차장 임대차 계약서 1장 (3년 이상 계약 + 공증 필수)주차장 도면 및 사진 .. 더보기
대부업 등록방법 대부업 등록 요건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대부업 등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록 전에 ​​인허가보증보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미달기준 아래 목록에 해당되는 자는 대부업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에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있는자 등 자본금 기준- 법인 : 5천만원- 개인 : 1천만원 ​대부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개인, 단체 대부업 교육이수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및 기본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영업장 소재지 증빙서류(자가, 숙박시.. 더보기
건설업 등록방법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자본금 1억 5천만 원  ▷ 건축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분리된 공간의 사무실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기술인력 2명 ​ 기술인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자격기술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만 인정됩니다.  건설기술인은 초급 이상이면 되는데, 초급은 35점 이상 55점 미만이 초급기술인입니다.  역량지수를 충족해야 하며 4년제 졸업(20점), 3년제 졸업(19점), 2년제 졸업(18점), 관련분야 고졸(15점)입니다. 경력은 5년(17.45점), 4년(15.03점), 3년(11.91점), 2년(7.51점)입니다.  자격지수는 기술사, 건축사는 40점, 기사, 기능장은 30점, 기능사는 15점, 기타 .. 더보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입찰제안서 작성 사례입니다. 기존에는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해 입찰대상자가 되면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에는 허가를 받고 이후 입찰 제안서 작성 및 참가를 통해 업체 선정이 되는 형식입니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기준부산광역시 등 광역시급 이상은 차량 3대 이상, 기타 시군은 2대입니다. 차량 3대의 경우 압축압착 차량 2대 이상, 4.5톤 이상 밀폐형 또는 밀폐형덮개 설치 차량이 1대 이상차량 2대의 경우 압축압착 차량 1대 이상, 4.5톤 이상 밀폐형 또는 밀폐형덮개 설치 차량이 1대 이상압축압착차량이 1대 더 있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이 외에 사무실이 있어야하며 기타 기술조건은 없지만 입찰 참가를 위해 휴게실 등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더보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 내용에 따라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 나뉘어 집니다.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 사무실, 자본금이 필수 요건입니다. 차량의 경우 종류가 다양한데, 법적으로는 톤수 관계 없이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특징을 고려하다보니 주무관청에서 작은 차량으로는 허가가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요건 세부사항1.차량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서는 차량 3대가 필요하고, 서울만.. 더보기
승강기유지관리업 (보수업) 등록요건 승강기유지보수업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은데, 정확한 명칭은 '승강기유지관리업'입니다.다른 건설업 면허와 달리 사업계획서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 요건 고속승강기, 중저속승강기인지 여부에 따라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고속 승강기 : 책임기술인력 1명 이상, 일반기술인력 8명 이상 ▒ 중저속 승강기 : 책임기술인력 1명 이상, 일반기술인력 6명 이상 ▒ 자본금 : 고속 승강기, 중저속 승강기 모두 1억으로 동일 ▒ 설비 : 금속 줄자,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아들자 캘리퍼스, 전압계, 전류계, 절연저항계, 밝기측정기, 순간식 회전속도계, 전기회로시험기, 감속도 측정기, 와이어로프장력 측정기, 토크렌치, 소음진동측정기, 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