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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및해산

부산시 의료법인 설립 운영의 필수요건 얼마 전 부산에서 의료법인 설립을 희망하시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싶다하셔서 '부산시에 신규 의료법인 설립이 거의 없다. 의료법인 설립 조건이 까다롭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셔서 설명해 드렸습니다.그 이유는 설립의 조건을 맞추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그리하여 현재는 정관 변경, 기본재산처분허가 등의 업무 등만 수행중에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허가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끔, 주무관청이 너무한 조건을 것는 것 아니냐? 물으시는데 실무적으로 주무관청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비영리법인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그러합니다.따라서, 대부분의 비영리법인 업무는 주무관청과 조건 협의를 하는 것이 시작이자 끝입니다. 전적으로 주무관청이 재량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더보기
민법상 투자조합 설립 (서류, 절차, 기간) 민법상 투자조합은 개인투자조합과는 다른 유형입니다.민법에는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상 투자조합은 민법에만 규정이 있으며, 지정된 주무관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내용을 약정한대로 효력이 생긴다 볼 수 있습니다.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 더보기
사단법인 설립허가 사단법인 설립 절차 사단법인 설립 절차는 크게 설립  허가 >  등기 > 사업자등록 순으로 구분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총회를 열기까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으므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 주무관청과 협의를 합니다. 서류 준비 > 주무관청과 협의 > 총회 개최 > 서류 제출 > (보완) > 허가 완료 이렇게 진행됩니다.등기는 법무사님들이 하는 업무로, 허가 서류에 큰 문제가 없으면 등기 또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한가람행정사 사무실에 업무를 맡겨주시면, 법무사님과 연계하여 등기 서류까지 미리 안내를 드리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사단법인 설립시 필요한 서류사단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많지만,.. 더보기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는 걸까?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다함께돌봄사업 등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에 기간이 오래 걸려 사업 공고가 발표된 이후로 준비를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관련 단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비교적 간단한 방법은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지자체 위탁사업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후 발표(프레젠테이션)도 병행하며,  최종 선발이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1.. 더보기
다함께돌봄센터사업 선정되려면? (사업계획서 대행) 다함께돌봄센터 사업계획서를 써서 선정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사업계획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11월에 급히 연락을 주셔서 의뢰해 주신 건이며, 보통 5개월정도가 소요되는 업무지만 빠르게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이번에 의뢰해주신 선정완료되어 내용 공유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수탁을 위한 조건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최근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제일 많은데 그 이유가 사회적협동조합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비해 비교적 설립 조건이 간단한 편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5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함께돌봄 공고 등을 준비한다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것 사업계획서 양식은 지자체에서 제공되며, 대부분의 지자체마다 비.. 더보기
공동생활가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완료 사례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완료되어 사례를 공유합니다.   공동생활가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 설립 발기인 및 조합원 모집 최소 5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  정관 및 사업계획서,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 작성 사업을 정하고 그에 맞춰 사업계획서, 정관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에 따라 어느 부처 어느 부서에서 인가를 받을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 사회적협동조합 조합 창립총회 공고문 게시 및 개최 총회를 진짜 해야 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해야 합니다. 또한, 공고 기간은 최소 7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설립 인가 서류 도장 날인 및 설립 인가 신청 ▒  주무관청 서류 검토, 보완사항 발생 시 보완 서류 검토 후 결.. 더보기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조건 ▒ 출자금 1억 이상 / 군단위 설립은 5,000만 원 이상입니다.      1인당 출자금은 최소 5만 원 이상이며,  1인당 최고 출자금은 납입 총액의 10퍼센트 이내입니다. ▒  조합원 500명 이상 / 군단위 개설은 300인 이상이 기준입니다.         의료기관 1개소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 2개소라면 조합원은 그 2배가 되어야 합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다른 사회적협동조합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인원수가 많다보니 총회를 할 때 공증변호사가 와서 공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적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나, 순서마다 설립서류 작성을 위해 수차례 회의가 진행되는 등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 진행순서 발기인단.. 더보기
고유번호증 발급 고유번호증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부여되는 번호이다.고유번호증 발급 사유1. 보조금, 지원금 수령을 위한 단체 공금 관리 통장개설을 위해2. 아파트관리, 상가관리단 등의 통장발급,  재산관리를 위해 3. 사단법인 등의 설립을 할 때 이전부터 활동을 해왔다는 증빙 자료의 목적4. 민간자격증 등록을 할 때 개인의 이름보다 단체명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발급 5. 기타사유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 회칙 및 정관작성  >  구성원모집  >  사무실준비  >  서류준비  >  세무서등록 고유번호증 발급시 준비할 서류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정관 또는 단체 회칙회원명부 단체 설립에 관한 회의록단체 신분증과 도장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에 관한 서류 ​고유번호증 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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