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안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를 수주하려면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을 통해 부실 시공을 막고,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이러한 전문건설업은 기본적으로 자본금 기준이 높고, 전문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요를 차지하는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테리어, 실내건축공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건설업 면허입니다.

 

요건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① 자본금, ② 사무실, ③ 전문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자본금

먼저 자본금은 총 1.5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인데,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면허 등록을 합니다. 이는 자본금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입니다.

자본금의 경우 재무관리 상태진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흔히 기업진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규 법인의 경우 30일정도 은행에 자본금 1.5억원을 예치해둬야 하며, 이 기간에는 자본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사무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업무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주택은 인정되지 않으며, 최근 자주 분양하고 홍보하는 지식산업센터에서는 대부분 지자체가 불가능하니, 이를 참고하여 사무실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업무를 할 수 있는 장비(PC, 프린트, 전화 등)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전문인력

전문인력은 2명 이상이 상시근무를 해야합니다. 인정이 되는 자격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인정되는 자격이 없다면 초급 건설기술인을 고용해도 전문인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급 건설기술인의 경우 개인마다 다르지만, 고졸인 경우 자격증과 4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대졸(학사 이상)인 경우 졸업 후 4년 이상의 경력 혹은 자격증 + 경력으로 초급 건설기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 등으로 부족한 점수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요기간

최종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달 조금 안 되게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 3~5일, 기업진단(재무관리 상태진단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30일, 건설업 등록에 소요되는 법정 기한 20일을 포함하면 보통 2달 정도 소요됩니다.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