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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재가복지 방문요양 방문목욕 지정 받으려면? 재가복지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재가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분류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형태로 요양사가 방문합니다. 1. 방문요양, 방문목욕 시설의 기준은?1) 시설전용면적 16.5㎡이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병용가능)2) 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같은 건물 동일시설 불가, 공동주택인 경우 동의서 필요3) 방문요양 인력기준 시설장1명, 수급자15명이상, 사회복지사1명, 요양보호사15명이상 시작부터 수급자가 15명인 경우는 없어서 사회복지사를 제외하고 작성합니다. 시설장은 상근(1일8시간, 월20일이상) 방문목욕은 같이 가능합니다.4) 방문목욕 인력기준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2명 방문요.. 더보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생활폐기물 입찰 사업계획서 사례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 법령 및 신청 서식 안내1) 법령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 서식 :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1) 사무실 입찰시에는 인력들의 휴식공간 및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허가만 받을 경우 상관없습니다. 2) 광역시, 특별시밀폐형 압축 · 압착차량 2대 이상,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즉, 차량3대3) 일반 시.군.구밀폐형 압축 · 압착차량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 더보기
2026년 개인사업자 대부업 등록 서류, 절차, 처리기한 총정리 1. 대부업 등록시 참고 할 법령1)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대부업등 감독규정2) 서식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대부업은 부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할 구청(권한이 위임되어 있음)에 등록을 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2. 대부업 등록절차 3. 대부업 등록기준 법인 기준 자본 5천만원개인 기준 1천만원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대부업 등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 더보기
2026년 지정기부금단체 등록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기 1. 지정기부금단체란?기부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줘도 된다"고 정부(재정경제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해 준 단체를 말합니다. 2. 2026년 지정기부금단체 신청기간재정경제부는 매분기별로 공익법인등을 지정합니다 1분기는 1월 10일, 2분기는 4월 10일, 3분기는 7월 10일,4분기는 10월 10일까지 지정 추천 신청을 받습니다. 2026년도 3분기 접수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기간을 놓친 분들은 4분기를 노려야 합니다. 3. 2026년 지정기부금단체 발표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발표일은 1분기 3월 31일2분기 6월 30일3분기 9월 30일 4분기 12월 31일입니다. 1분기에 서류를 접수하여 탈락하였을 경우 2분기에 다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지정기부금단체 .. 더보기
경북 의성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성공 사례 공유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 법령 및 신청 서식 안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절차가 진행되므로, 참고바랍니다. 1) 사업계획서 제출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2) 허가 신청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2.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 및 내용1) 서류 ①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② 대리인 위임장 1부 ③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1부 ④ 있을 경우 각종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⑤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1부 ⑥ 자산 잔액증빙서류 1부(개인 4,000만 원, 법인 2,000만 원) ⑦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내용 ① 위 각종 증빙서류가 없을 경.. 더보기
특수경비업 허가 받는 방법과 준비서류 1. 특수경비업이란?특수경비업은 시설경비업, 기계경비업과 함께 경비업의 한 분야에 해당합니다.실제 허가 의뢰는 시설경비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계경비업이나 특수경비업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특수경비업은 국가중요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업종으로, 항만·부두·공항·발전시설 등 주요 국가시설의 경비 업무를 수행합니다.일반 경비업과 달리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신원조회는 물론 보안 관련 심사도 함께 진행됩니다.따라서 특수경비업은 허가를 받는 절차 자체보다 허가 이후의 보안점검 및 신원검증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했던 사례에서도 특수경비업 허가는 약 1개월 이내에 완료되었지만, 이후 관계기관의 보안심사와 점검 절차가 이.. 더보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서류(사업계획서) 및 조건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서류(사업계획서 작성) 및 조건에 대한 안내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폐기물 종류에 따라 조건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의 경우 간단히 요약하면 차량 3대 이상(서울 5대 이상), 자본금 개인 기준 4천만 원(법인 기준 2천만 원),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가 있어야 하며 인허가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달입니다. 콘크리트, 폐합성수지, 폐목재,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을 수집운반 하는 업종입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작성)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시]1.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기본증명서 1부 - 법인일 경우 임원(이사, 감사)들 포함 3.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의 주.. 더보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안녕하세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필요한 서류, 기간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생활계를 제외하면 크게 5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①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③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④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위 5종의 폐기물수집운반업 모두 허가 조건이 다르고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관련해서 아래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조건은? ①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조건 배출시설계는 차량 2대가 있어야 합니다. 액상, 고생 허가 기준이 다르며, 고상은 차량 2대는 밀폐형차량 또는 밀폐형덮개 설치차량이면 됩니다. 액상은 탱크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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