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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임금체불 신청한 외국인의 기타비자(G-1, G1비자) 신청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기타비자(G1, G-1비자)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비자는일반적으로 난민비자로 많이 불리는데, 기타비자의 코드 내역에 난민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난민만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아니며, 다음과 같은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 ①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②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③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④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⑤ 난민신청자 ⑥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⑦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⑧ 임신, 출산 등 인도적 체류허가자 ⑨ 질병치료 등으로 입국 후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 ⑩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⑪ .. 더보기
방문동거비자(F-1비자, F1비자) 체류자격변경 신청 결과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얼마 전 신청했던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 결과가 나와서 포스팅합니다. 방문동거(F-1, F1) 비자는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 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F-1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는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충분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체류자격이 가능합니다. (물론 제한은 있습니다) ​ 제출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심사에 1주일 정도 소요되고,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동거비자(F-1)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제경위서(부부), 외국인 거소등록증(기존 / 없을 시 미제출), 외국인 등록증.. 더보기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실제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20일(3주)로 처분이 경감된 사례입니다. ​ 청소년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행정심판은 통상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3개월 동안 경찰 조사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가 진행됩니다. ​ 3개월이 길 것 같지만 실제로 업무를 해보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가끔 행정처분이 임박해서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영업정지 행정심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담,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행정처분 기준은? 식.. 더보기
사회복지법인 설립 서류 및 절차는?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설법),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민법 외에 사회복지사업법, 공설법의 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더 까다롭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시설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단, 지원법인도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은 가능) 어떠한 사회복지법인이냐에 따라 기본재산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큰 목적사업의 종류에 변함은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아래와 같은 목적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원법인의 경우 아래 목적사업을 실시하는 법인을 지원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시설법인의 기본재산은 20억원이며, 지원법인의 기본재산은 10억원입니다. 기.. 더보기
협회 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절차, 시간, 서류 대행(단체, 민간자격 전문 대행)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대행 및 민간자격을 등록하기 위한 협회 설립 대행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회 설립은 약 4~5일, 민간자격 등록은 3~4개월 소요가 됩니다. (자세한 시간 및 절차 등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 대행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협회 설립은 주무관청(시청, 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세무서에 등록해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허가 등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로서의 효력만 있지만, 그래도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 조금 더 공신력 있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협회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고서(임의단체 신고서) ② 단체의 정관 또.. 더보기
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요건, 서류, 시간, 대행(단체 설립 전문 행정사)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협동조합을 비롯하여 비영리 사단법인, 민간단체, 임의단체(협회) 등 각종 단체 설립을 전문으로 하고 있사오니, 필요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협동조합설립절차, 설립요건, 설립시간, 설립 대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에 있으며, 단체 설립 업무는 전국을 대상으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설립 신고 및 등기, 사업자 등록에 일반적으로 2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발기인 5명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규정은 없지만, 법인인 만큼 설립 후 공신력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더보기
임의단체 설립, 협회 설립, 협회 고유번호증 발급,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대행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자주 문의하시는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에 관해 포스팅 합니다. 업무 대행을 맡겨주신 이후 고유번호증 수령까지 약 4~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필수 서류는 사무실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단체 명칭, 대표자 신분증입니다. 관련하여 문의 및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의단체(협회, 법인으로 보는 단체 동일 등 이하 동일)는 단체를 운영할 때 고유번호증이 필요하다거나, 좀 더 확장이 필요할 때 많이들 진행을 합니다. ​ 협회, 연구소, 연구회, 단체 등등 다양한 명칭이 있지만, 그 본질은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세무서에 등록을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고유번호증과 정관, 대표자 선임 서류, .. 더보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수집운반) 허가 조건 + 대행 및 사업계획서 작성(폐기물 수집운반업 대행 전문)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 사무실은 부산에 위치해 있고, 수집운반업은 지역에 상관 없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건설 및 각종 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하여 대행,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이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다른 수집운반업과 동일하게 사업계획 적합통보 이후 허가신청을 합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대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다른 폐기물과 달리 자본금 규정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개인 4,000만원(법인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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