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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②작업장(제조소) 시설기준 등록서류에 이어서 화장품제조업 작업장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화장품법에서 작업장이란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고, 대신 제조소, 작업소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제조소는 공장 전체를, 작업소는 개별적인 작업실을 의미하는 정도로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아래부터 제조소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화장품제조업의 시설기준에 관해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고, 크게 4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① 방충·방서 및 방진을 위한 시설 ②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③ 원료와 제품의 보관장소 ④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실 위 4가지 기준을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① 방충·방서 및 방진을 위한 시설 방충·방서 해충은 날아다니는 녀석들과 바닥이나 벽을 기어다니는.. 더보기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①등록신청 서류와 기간 화장품제조업 등록 건으로 문의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등록 절차와 기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화장품제조업, 책임판매업에서의 화장품이라 함은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과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정의된 기능성화장품은 제외되므로, 제조/판매 품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업 품목이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이 아니라면, 다음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느 업종에 해당되는지 보셔야겠죠. 화장품법에서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품형화장품판매업으로 영업의 종류를 나누고 있으며, 화장품법 시행령에서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를 정해놓았습니다. 업무를 해온 경험 상, 화장품을 제조 또는 포장하여 유통·판매까지를 목적으로 하시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 더보기
폐기물 재활용 신고 서류 및 절차 안내 /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 대리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있는 지역인 부산을 너머 경상북도 칠곡군에 다녀왔습니다. 방문 사유는 흔히 말하는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업 신고를 위해서였고, 담당자와는 2월부터 사전에 메일로 서류를 주고 받으며 검토를 하였기에, 당일은 간단한 설명만 하고 최종 접수를 하였습니다. 고물상. 즉, 폐기물 재활용 신고는 법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해야합니다. 세부 기준은 총 3개입니다. ①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폐지, 고철, 폐포.. 더보기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 및 서류 안내 : 필라테스 바리스타 요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 및 서류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필라테스, 요가, 바리스타, 동물미용 등등 많은 분들이 민간자격증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개인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수업만 하는 것보다는 민간자격을 등록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 수업을 받는 입장에서도,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듯 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이거나 법인사업자 혹은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여야 합니다. 우선 개인, 단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체의 경우 흔히 협회라 부르는데, 고유번호증 발급을 통해 민간자격을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협회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 연락주시기 바랍니..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사례 소개 / 설립 서류 및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하기에 부담스러운 경우 선택의 대상이 됩니다. 재단법인의 경우 많은 돈이 필요하고,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이 많이 필요해 설립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일반협동조합과 동일하게 조합원 5명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따로 자본금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많은 출자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인가를 받아야 하고, 사회적기업연구원을 거쳐 심사를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립은 쉬운 편이 아닙니다. 기간 또한 일반협동조합 20일(1개월)과 달리 60일(3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필.. 더보기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서류 및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기 위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은 향수 등 화장품으로 분류된 상품을 제조할 경우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간혹 생활화학 제품인 디퓨저, 룸스프레이, 사쉐스톤 등과 햇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생활화학제품은 시험 검사 후 신고만 하면 되는 제품들이고, 화장품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조업을 등록하고 생산해야 하는 물건들입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포함) 사업자가 굳이 없는 경우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2.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대표자의 화장품 관련 범죄경력 조회 용도.. 더보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서류 절차 안내 / 사업계획서 작성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폐기물 수집 · 운반업은 대상이 되는 폐기물에 따라 자본이나 차량, 주차장, 세차장 등 허가 조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집 · 운반 하려는 폐기물의 종류를 확실하게 파악한 후 허가 조건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배출계, 배출계를 잘못 처리하는 경우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자주 문의를 하는 수집 · 운반업의 허가 조건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필수 장비로 차량(컨테이너, 덤프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을 3대 이상 구비해야 합니다. 서울은 5대 이상입니다... 더보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절차 및 서류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절차 및 서류 / 건설폐기물 사업계획서 작성 / 건축폐기물 안녕하세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법과 중복되는 폐기물들이 제법 있어, 가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면 건설폐기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문의를 주는 분들이 계신데,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건설폐기물만 관리하기 위해 따로 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폐기물 명칭이 같더라도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수집, 운반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폐기물의 폐합성 수지는 분류번호가 40-02-07인데,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51-03-01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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