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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단법인 설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이 있는데, 사단법인 설립은 허가제입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주는 사람, 일을 하는 주무관은 짧게는 3~4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면 바뀝니다. 이 말은 어제오늘까지 큰 문제 없이 설립 되던 법인이, 내일은 또 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매일 업무를 하고 틈틈히 상황을 체크하기 때문에, "뭐가 바뀌었다더라." 혹은 "어려워졌다더라." 등을 알고 있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는 됐는데 왜 안 되나요?" 사실 이 말 만큼 당황스러운 말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 더보기
폐기물처리업 양수인수 허가 / 양도양수 완료 권리 및 의무 승계 절차 및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폐기물 처리업의 양수인수(양도양수) 절차를 완료하여 포스팅을 올립니다. 처리업 첫 인허가부터 같이 했는데, 임시보관장소 및 양수인수까지 한꺼번에 끝낸 케이스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의 양수인수(양도양수)는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폐기물처리업 양수인수를 하려면 우선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양수하려는 쪽과 인수하려는 쪽이 합의를 한 뒤, 과정에 대해 주무관청과는 일정 조율을 해야 합니다.이때, 일정 조율은 폐기물을 보관한 상태로 양수인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이나마 공백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폐기물 등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폐기물처리업 양수인수(양도양수) 허가 신청서 1부 양수인.. 더보기
부산 외국인 전문인력 특정활동(E7 / E-7-1 / E-7) 고용사유서 작성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때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체류자격 변경(인력이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비자 발급)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통상 자주 연락주시는 분들 보면 불법 인력 소개 사업이 많은데, 전문인력(E-7)의 경우 그렇게 초청도 불가할 뿐더러, 업무를 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활동이란?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67개 직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입니다. 흔히 말해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연유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량의 외국인 취업, 소개 등은 불가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럼 외국인의 자격.. 더보기
경상남도 남해군 사업장비배출시설계(사업장생활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완료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경상남도 남해군 폐기물수집운반업 사례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 Q.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하여 수집, 운반하려는 업체로부터 정확히 어떤 폐기물 종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장(공장 등)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생활폐기물이라면 사업장비배출시설계, ② 사업장(공장) 등)에서 나오지만 배출시설(대기, 폐수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면 대부분 사업장배출시설계, ③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면 건설폐기물, ④ 병원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면 의료폐기물, ⑤ 그 외 염산, 페인트 등의 폐기물이라면 지정폐ㅣ기물.. 더보기
아트디자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서류 및 절차 안내 / 디자인전문회사 신고 / 아트디자인 직생 발급은?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최근 입찰이 많아서 그런지 아트디자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문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트디자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경우 직원이 없어도 되고, 사무실(공장) 또한 자택에서 가능하다보니 나름 조건이 간단한 편입니다. 다만, 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해야하고 그 이후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다 보니 서류가 조금 번거로운 편입니다. 자세한 서류 내역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전문회사 관련 서류는? 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서류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용 서류는 겹치는 것이 많습니다. 서류쪽으로만 보면 디자인전문회사쪽이 조금 더 까다로운데, 신고 후 발급은 2~3일 내로 수월한 편입니다. 다른 서류들은 대부분 발급 가능한 서류들이고, 디.. 더보기
플라잉요가 민간자격증 등록 완료 / 등록 시 고유번호증(협회)이 꼭 필요할까? 민간자격 운영규정 / 시험 내용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플라잉요가 민간자격증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필라테스, 요가 민간자격증 등록을 하려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우선 간단한 Q&A 부터 진행하고 필요한 서류, 자격운영 규정에 들어갈 내용 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Q. 일반 요가지도사와 플라잉요가지도사, 임산부요가지도사 등은 무슨 차이인가요? A. 민간자격증은 운영하는분이 내용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자격증 홍보 시 민간자격증으로 등록한 명칭 그대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강조를 할 목적으로 '플라잉요가지도사' 같은 명칭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명칭에 '플라잉', '임산부', '아로마' 등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다른 자격보다 더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물론, 등급을 구성해서 플..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와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고유번호증만 있는 임의단체(비영리단체)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영리법인 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종종 문의하시는 비영리민간단체와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단체(임의단체) 등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위 단체들은 다 같은 비영리이지만,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과 운영 등이 많이 달라집니다. 비영리단체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보니, 우리(우리 단체)가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보고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단체들은 각각 설립 근거가 되는 법이 다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민법에 근거해 설립됩니다. 주무관청이라 불리는 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기본재산이 있어야 하며, 사단법인은 일정 인원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더보기
원격평생교육시설 설립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 기간 안내 평생교육원의 민간자격증 등록 및 운영 방법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연락주셔서 진행하였고 협회를 설립하여 민간자격증 등록 및 운영을 하려 하셨으나, 평생교육시설이 더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방향을 바꿔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경우 다른 평생교육시설보다 조건이 많이 완화되어 있으며, 직원 채용, 장소 선정 등에서 이점이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실제 수강생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듯 합니다. 단, 원격으로 강의를 송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버 임차, 구비 등을 해야하며, 평생교육사는 고용을 해야합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을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1부 ②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규칙, 교육과정 편성표, 학습비 내역서, 학습비 반환기준 1부 ③ 위치도 1부 ④ 시설 평면도 및 현황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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