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적정통보 수령(동물 내장, 오니류 폐기물)

안녕하세요.

대구 달성군에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 사례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허가 조건이 달라집니다.

같은 폐기물이라도 사업장배출시설계가 될 수 있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을 하려고 하는 업체에서 정확한 폐기물 종류를 알려주지 않아 찾는데 조금 고생했습니다.

동물 내장이라 말씀하셨는데,  이리저리 찾아본 결과 그 밖의 유기성 오니류로 빠지는 것을 확인하여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니류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고상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수분함유가 있긴 하나 질척거리는 흙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의 조건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조건은 차량 2대입니다.

정확히는 밀폐형차량 또는 밀폐형덮개 설치차량 중 2대이면 됩니다.

 

고상의 경우 그렇고, 액상은 밀폐형 차량 1대, 탱크로리 1대입니다.

근데 탱크로리가 사실상 밀폐형 차량이므로, 그냥 탱크로리 2대로 해도 무방합니다.

 

액상의 조건은 폐기물의 함수율 85%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혹은 연락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원래 의뢰인은 기존 사무실이 타 지역에 있어 그리로 허가를 받으려 하였으나,

해당 지역이 공단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가 불가하여 대구 달성군으로 옮겨 허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의 조건은 고상, 액상에 따라 각각 차량 2대와 사무실입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의 기간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은 총 6주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적정통보를 받는데 20일(주말 포함하면 1달), 허가 신청서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데 10일(주말 포함하면 2주)입니다.

따라서 총 6주가 됩니다.

여기에 차량 구매, 사무실 계약 등을 포함하면 보통 2주 정도 추가가 되니 2달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시 주의사항은?

 

① 배출계인지 비배출계인지 폐기물을 제대로 확인할 것

 

② 해당 지자체에서 사무실로 집(원룸, 아파트 등)을 인정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확인할 것

 

③ 수집운반업도 허가가 나지 않는 구역이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것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업무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