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처리업 허가) 절차 및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에 관한 안내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실 때마다, 어떤 폐기물을 처리하고, 또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 하곤 합니다.

사업장 배출계인지? 비배출계인지? 건설인지? 생활인지? 의료인지, 지정폐기물인지 등등.

어떤 수집운반업을 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종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폐기물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종류는?

 

같은 폐기물이라도 어디서 배출되느냐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폐합성 수지라도 건설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등으로 구분됩니다.

 

의료기관에서 나온 기저귀 또한,

사업장비배출시설계 또는 의료폐기물로 나눠서 구분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를 잘 알고 계신다면 문제가 없지만, 잘 모르신다면 대략적으로라도 어디서 어떻게 배출되는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행정사가 내용을 파악하여 배출시설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비배출시설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을 상세하게 안내 드립니다.

 

각각 차량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잘못 허가를 받으면 다시 허가를 받는 것은 물론 차량 종류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폐기물에 따른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꼭 챙겨야 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종류에 따른 차량 기준은?

 

폐기물수집운반업 종류에 따라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사한듯 하지만 조금씩 다르므로, 이에 대해 잘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모든 차량은 적재능력을 최대적재량(자동차등록증 상 표기)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얼마를 실을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1. 차 량 : 고상 2대, 액상 2대(고상과 액상 각각 할 경우 총 4대)

- 고상 : 밀폐형덮개설치차량 또는 밀폐형 차량 2대

- 액상 : 탱크로리 1대, 밀폐형차량 1대

2. 사무실 :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 필요

3. 자본금 : 없음

4. 주차장 : 없음

5. 세차장 : 없음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1. 차 량 : 광역시급 이상의 경우 3대, 이하는 2대

- 광역시급 : 압축압착차량 2대, 밀폐형덮개 또는 밀폐형차량 1대(4.5톤 이상)

- 일반 시군구 : 압축압착차량 1대, 밀폐형덮개 또는 밀폐형차량 1대(4.5톤 이상)

- 밀폐형 덮개 또는 밀폐형차량은 1대 4.5톤 이상이거나 2대 합계가 4.5톤 이상이어도 됩니다.

2. 사무실 :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 필요

3. 자본금 : 없음

4. 주차장 : 없음

5. 세차장 : 없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1. 차 량 : 카고트럭, 암롤트럭, 덤프트럭, 하이카(상차장치 부착차량) 등 모든 차량 가능하며 3대 이상

2. 사무실 :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 필요

3. 자본금 : 개인 4,000만 원 이상, 법인 2,000만 원 이상

4. 주차장 : 없음

5. 세차장 : 없음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1. 차 량 : 액상 차량 2대 이상(합계 : 9톤 이상), 고상 차량 3대 이상(합계 13.5톤 이상)

- 액상 : 탱크로리 1대, 밀폐형차량 1대

- 고상 : 밀폐형차량 2대, 밀폐형덮개 설치차량 1대

2. 사무실 :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 필요

3. 자본금 : 없음

4. 주차장 : 필요, 모든 차량 주차 가능해야 함

5. 세차장 : 20제곱미터 이상

6. 기술인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등 기술인력이 1명 상주해야 함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1. 차 량 : 영상 4도 이하의 냉동, 냉장차량 3대 이상(각 차량당 0.45톤 이상)

2. 사무실 :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 필요

3. 자본금 : 없음

4. 주차장 : 필요, 모든 차량 주차 가능해야 함

5. 세차장 : 없음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업무에 필요한 기간과 서류는?

 

허가는 기본적으로 약 2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후 적정통보에 20일(1달), 허가 신청 후 허가에 2주(10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서류 오가는 시간, 차량 구매하고 이전하는 시간 포함하면 2달 정도이며,

 

건설폐기물만 사업계획서 검토에 10일이 더 걸려서 조금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차량 등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확실히 더 걸리긴 합니다.

 

생각보다 알맞은 차량, 원하는 차량을 구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서류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차량 종류 및 사무실 주소, 임대차계약서가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수집운반을 할 폐기물 종류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폐기물수집운반업은 허가 전까지는 실물이 필요 없기에, 사업계획서 단계에서는 차량 종류, 주소만 있어도 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는 생각보다 폐기물 종류, 차량 상황에 따라 까다로운 업무입니다.

업무 진행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