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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대구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완료(목적사업 :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대구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안녕하세요. 얼마 전 대구에서 의뢰를 주신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가 목적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최종적으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제조시설로 인증 받는 것입니다.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는 비영리법인 관련 업무 전문으로,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모든 비영리법인의 사업계획서 작성, 설립 허가(인가), 보완에 관한 서류 작성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기간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기간은 대략 4달입니다.

이번 업무의 경우 빨리 진행되었지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의 업무 기간은 60일로, 주무관청의 사정(급한 업무가 있다던가 하는 등)으로 3개월 꽉 채워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등기, 사업자등록도 해야 하니 4개월 정도 잡으면 일반적인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계획서 작성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계획서 작성만 문의를 주는 분들도 계시고, 직접 접수를 했다가 사업계획서, 정관 등 수정을 문의 주는 분들도 계시고, 전체 설립 인가를 맡겨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하여 참고하실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격에 맞는 유형을 골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유형은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 3가지입니다.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모두 100분의 40이상의 금액, 서비스를 취약계층 또는 지역주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성격에 맞는 유형이라 함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취약계층 고용형을 한다던지, 지역 상관 없이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인데 취약계층 고용형을 한다던지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인가된 조합을 예로 들어보면,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무조건 취약계층이며,

이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이 맞습니다.

 

근데, 지역사업형을 고른다면,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40%의 사업비를 써야 하니,

비용이 증가하여 유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2.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

 

사업 어떤거 하실거냐고 물으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면, '취약계층의 취직을 위한 컨설팅 사업' 이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구체적인 인허가 사항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도 있으니 위 정도만 들어가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취약계층 고용보장과 자립을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무슨 사업을 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사업의 내용이 불분명하니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가 불투명하고, 사업계획, 예산 등이 나오기 어려워집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기간이 오래 걸리는 업무이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그 자체보다 관련 인허가를 받아 별도 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업무가 늦어지면 이것저것 밀리는 것들이 많아 사업이 힘들어집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