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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및 임시보관장소 승인 서류 / 절차 및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및 임시보관장소 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을 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사업장배출시설계, 비배출시설계, 건설폐기물이고, 일부만 의료, 지정 등의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의료, 지정 등이 까다로운 조건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위해서는 냉동 혹은 냉장이 되는 차량, 주차장이 필수 사항이고, 임시보관장소 설치를 위해서는 용도가 자원순환시설인 창고가 필요합니다.

 

우선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해서는 차량 3대가 필요한데, 톤수는 0.45톤 이상이어야 하며, 냉동 혹은 냉장이 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보통은 1톤 차량 3대로 많이 시작하는 편입니다.

단, 차량의 냉동, 냉장 기능은 4도 이하로 떨어져야 합니다.

오래된 차량은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구매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주차장은 용도가 꼭 주차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업종 자체가 의료폐기물이다보니 일부 규제가 있거나 안 되는 곳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업무를 맡겨 주시면 사전에 확인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소독장비, 온도계 등을 갖추고 차량에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라는 표시를 해야합니다.

간혹 세차시설을 물어보시는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세차시설이 필수가 아닙니다.

 

 

임시보관장소에 필요한 시설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시보관장소는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받은 이후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창고 크기에 대해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크기는 수집, 운반하려는 의료폐기물의 양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얼마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크기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창고 내부는 4도 이하로 떨어져야하며,  창고 재질은 오염되지 않고 세척이 쉬워야 합니다.

그 외에는 소독제, 온도계 등을 갖추면 됩니다.

 

 

의료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를 위해서는 현재 수집운반중인 폐기물의 총량이 나와야 하고, 차량 대비 임시보관장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간

허가에 걸리는 기간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평균 2달 내외로 소요가 됩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는데 4주(20일) 소요가 되고, 본 허가 신청에 2주(10일) 소요가 됩니다.

나머지 2주 정도는 차량 구매, 서류 준비 등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시보관장소 설치의 경우 3주(15일)가 소요됩니다.

다만, 사전 사업계획서 검토가 길기 때문에 이 또한 정확한 기간은 아닙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의료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등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