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남, 주류수입업 주류수출업 면허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 법인 모두 가능한 주류수입업, 주류수입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류수입업자의 요건?

주류수입업에 필요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 창고(면적 22㎡ 이상), 면허신청인 결격사유 없어야합니다. 나아가 주정을 수입하려는 분은 별도의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아래 글을 보시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자 (사업자번호가 있다면 인터냇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창고면적 22㎡ 이상

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창고인 경우가 좋습니다. 아닌경우, 지자체 담당자마다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전이시라면 저희와 확인해보고 진행해주세요.

3. 결격사유 없을 것

4. '주정'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을 추가로 갖출 것

가.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예를 들어 현미경, 고압살균기, 주정계 등)

1) 저장조: 주정의 종류별로 330드럼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2) 탱크로리: 용량 합계 330드럼 이상

3) 면허신청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면허제한 결격 사유

1. 면허 신청인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면허 신청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1. 또는 7.부터 10.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면허 신청법인의 임원 중에 1. 또는 7.부터 10.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4. 면허 신청인이 1. 또는 7.부터 10.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려는 경우

5. 면허 신청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1. 또는 7.부터 10.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면허 신청인이 신청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7. 면허 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해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8. 면허 신청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등을 해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9. 면허 신청인이 「조세범 처벌법」 등 일정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0. 면허 신청인이 9.의 일정한 법률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11. 국세청장이 세수 보전, 주류의 유통·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해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고시 제2021-23호, 2021. 5. 14. 발령·시행)에서 지정·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12. 면허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13.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需給) 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필요서류

주류 수입업 면허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1.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하는 경우)

3.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

4.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

5.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

6. 수입인지 30,000원

7. 국민주택채권 매입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40일 이내 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분이나, 문의사항이 더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서류 작성하면서 같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