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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사업계획서 변경 허가) 완료 및 허가 신청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얼마 전 포스팅을 올렸던 남해군청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건의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변경사항은 크게 2가지였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기존에 쓰기로 했던 사무실이 사용 불가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을 변경하였으며, 차량의 경우 구하기로 했던 차량의 톤수가 맞지 않아 1톤을 추가하느라 변경이 되었습니다. ① 사무실 변경 ② 차량 변경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사업계획서 변경? 보통 업무를 할 때 의뢰인 분들로부터 세부 사항들을 받아 다 체크를 하고 진행합니다. 사무실, 차량 종류, 톤수, 폐기물 종류 등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해야 할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차량을 구하다 도저히 톤수가 안 나온다던가, 사무실을 .. 더보기
재단법인 설립 시 구비서류와 소요기간 비영리 법인 설립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형태를 고민하실텐데요. 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와 민법상의 법인으로 구분해볼 수 있겠습니다.사회적 협동조합도 있습니다만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상법상의 회사는 흔히들 알고 계신 주식회사를 비롯한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법상 회사는 영리 활동을 추구하는 법인으로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합니다.상법상의 회사와 구분하여 민법상의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어집니다.민법상의 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법인의 사무와 관련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등기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예술분야의 사업을 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하려면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법인과 재.. 더보기
단미사료(배합사료 / 보조사료)제조업 등록(사료제조업) 절차 및 서류 / 인허가 소요 시간 안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단미사료제조업 관련된 포스팅을 올립니다. 단미, 배합, 보조사료 등 사료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시설 혹은 공장이 있어야 하며, 용도지구 또한 확인을 해야합니다. 또한, 단미사료인지? 배합사료인지? 보조사료인지?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인지 등 확인할 것들도 많습니다. 단미사료는 복잡한 공정과정을 거치기 보다는 간식류로 판매하려는 분들이 많아 보이며, 배합사료로 넘어가면 시설, 설비 등이 많이 복잡해지는듯 합니다. 단미사료제조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미사료 제조업 등록을 하기 위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위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건축물의 용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미.. 더보기
(의료, 건설 등)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사무실에 관련된 규정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사무실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에서 필수 요건은 사무실, 차량입니다. 의료폐기물의 경우 주차장, 지정폐기물의 경우 인력, 주차장, 세차장, 건설폐기물의 경우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차량,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것 중 하나가 "집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냐?" 하는 부분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집에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업을 할 수 있으며, 규정 상 문제가 없더라도, 주무관청에서 불허를 하면 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상 사무실의 .. 더보기
방향제 생활화학제품 챔프 (CHEMP)신고 및 파생 / 화학제품 시험검사 / 디퓨저, 룸스프레이, 향초, 사쉐스톤 등 판매를 위한 행정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방향제와 같은 생활화학제품, 디퓨저, 룸스프레이, 향초, 사쉐스톤, 오일버너 등의 신고 대행을 진행하고 있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생활화학제품과 화장품은 엄연히 다릅니다. 간혹 향수를 생활화학제품으로 판매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향수는 생활화학제품이 아니라 화장품이며, 화장품은 판매를 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이 있어야 하며, 제조를 하려면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룸스프레이가 사실 향수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룸스프레이는 엄연한 생활화학제품이며, 어디서 만들어도 상관 없는 제품이라면, 화장품인 향수는 화장품제조 시설에서만 만들어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신고를 하려면? 생활화학제품의 신고는 흔히 말하는 챔프,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더보기
사업장배출시설계와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한 구분 방법은?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작성하는 내용은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이 햇갈려 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비배출시설계폐기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사업장생활계로 불렀는데, 이제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입니다. 보통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의뢰하시는 경우, 저희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 의료, 건설 등이야 분류가 워낙 쉬우니 제외하고,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사업장 배출시설계이신가요?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신가요?" 그러면 보통, 아래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죠?" 폐기물은 크게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페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생활폐기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생활폐기물 등은 .. 더보기
건설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금액 산출 기준(임시보관장소)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최근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시보관장소는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2건을 처리했는데, 아무래도 잘 없는 업무이고, 시설 준비가 까다롭다보니 시간이 제법 소요되었습니다. 그래도 승인이 났다는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료폐기물의 경우 임시보관장소 승인이 나면 별도 다른 신고를 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건설의 경우 비산먼지 신고도 해야 하고 추가적인 과정들이 있습니다. 비산먼지는 신고라 그리 까다롭지는 않지만, 까딱 잘못하면 설비가 들어가야 해서 괴롭긴 매한가지입니다. 어제는 고객이 연락을 주셔서, 보험사에서 보증보험 금액 산출을 해달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의료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 시에도 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을.. 더보기
부산 종교(정교회)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완료 / 설립 허가증 수령 / 사단법인 설립 절차 및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종교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증을 수령 사례입니다.저한테는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는 분들인데, 3년이 걸린 업무입니다.사유는 기본재산을 맞추기 어렵게 되어 3년간 모았기 때문입니다. 부산광역시청 종교 사단법인 설립 기준인 회원 50명, 기본재산 1억을 모았고, 얼마 전 총회를 하여 부산광역시청 담당자분에게 서류 제출, 이후 큰 문제 없이 허가증을 수령하였습니다. 주무관님도 이러한 법인 업무에 익숙하셔서, 친절하게 잘 처리해 주셨습니다. 종교 사단법인 설립 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부산광역시 기준으로 종교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 챙겨야 할 것은 기본재산과 회원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원 50명에 기본재산 1억원입니다. 물론 경남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