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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부산 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도와드립니다.

재가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쟁이 많으니 폐업하는 곳도 많아서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기 전 신중하게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에 두번째 지정완료가 되었습니다.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설 기준

1) 시설전용면적 16.5㎡이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병용가능)

 

2) 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같은 건물 동일시설 불가, 공동주택인 경우 동의서 필요

 

3) 방문요양 인력기준

    시설장1명, 수급자15명이상, 사회복지사1명, 요양보호사15명이상

    시작부터 수급자가 15명인 경우는 없어서 사회복지사를 제외하고 작성합니다.

    시설장은 상근(1일8시간, 월20일이상) 방문목욕은 같이 가능합니다.

 

 

 

 

2.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한 필요 서류

 

①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②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④ 이용료 및 비용부담 관계 서류 
⑤ 사업예산서와 급여제공지침
⑥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
⑦ 임직원 보수 일람표
⑧ 종사자 자격에 관한 서류(자격증)
시설장 경력증빙에 관한 서류
⑩ 임대차계약서

⑪ 건강진단서 

 

※ 유의사항

서류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는 곳 마다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서류는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예산서입니다. 

발표를 해야해서 PPT도 만들어야 합니다.

PPT의 경우 서류접수 후에 관련 자료를 받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3.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걸리는 시간

 

지자체마다 서류 검토 및 인터뷰 기간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최소 2개월~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 접수 후 심사가 있는데, 1차에 바로 합격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2개월입니다.

만약 1차 탈락시 재심사가 필요하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비비 글보고 연락했습니다" 라고 전화주시면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누르면 전화연결 ☞ 010. 8592. 1771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