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조직변경으로 가능한가?

1.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변경을 위해서 참고해야 할 법령

1) 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서식 :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신고서(별지 29호 서식)

 

2. 조직변경이란?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회사가 형태만 바꾸는 것입니다.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법률적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 법인회사 > 사회적협동조합,  2) 주식회사 > 협동조합 이런식입니다.

 

3. 조직변경을 하는 이유는?

기존 법인의 업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사업이나 입찰에서는 보통 아래의 것들을 확인합니다.

1) 설립한지 몇년 되었는지

2) 사업 경험이 있는지

3) 실적이 있는지

 

결과적으로 회사가 믿을 만한지를 경력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업력은 중요합니다.

 

 

4. 새로운 회사일 경우

회사는 실적도 0, 경력도 0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생깁니다.

 

 

 

5.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변경 절차

 

 

6.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변경을 위한 서류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기본제출서류	2) 조직변경을 위한 추가제출서류
①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인가 신청서 ② 정관 ③ 임원명부 ④ 출자자명부 ⑤ 사업계획서 ⑥ 조합원명부 ⑦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 회의록 ⑧ 출자금액에 관한 서류 ⑨ 총회 개최 확인 서류 ⑩ 공고문 ⑪ 공고에 관한 사진	①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자료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채권자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에 관련된 서류 ④ 인허가를 받은 사항이 있을 경우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서류 ⑤ 인허가 관계기관과 협의한 서류

 

 

7.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변경 소요기간

기간은 평일기준 총 60일로 3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사전에 준비해야할 것들이 많아서 준비기간까지 포함하면 업무 완료까지 4~5개월이상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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