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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사례

 

 

재가복지센터의 종류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holy3306.tistory.com/303

 

재가복지센터의 종류

용어의 정의재가복지센터란?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기관입니다.재가복지센터의 종류재가복지센터

holy14562.com

 

 

 

방문요양, 방문간호 설치신고 완료가 되어 사례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법적 절차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개설하고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방문간호 요건

 

1) 경력요건

방문간호는 요양과는 달리 시설장의 간호사 경력이 필요합니다.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을 가진 간호사여야 하고, 사회복지사는 시설장이 될 수 없습니다.

 

2)인력요건

방문요양 :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15명

방문간호 : 간호인력 1명(간호인력은 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 또는 경력 3년 이상의 간호조무사)
구강위생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치위생사가 있어야 하는데, 실무상 치위생사를 두면서 하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참고 바랍니다.

 

3) 사무실

 

 

 

 

재가복지센터 설치 신고시 필요 서류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사업계획서
예산서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관계 부담 서류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건축물대장 및 건물 임대차계약서
자격증(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근로계약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대표자 건강진단서 등
차량이 있을 경우 차량등록증
경력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경력증명서

 

 

설치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까지 소요기간

설치신고는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1주일 내외로 빠르게 나오는 편입니다.

이후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기간이 빠르면 한달 길다면 2~3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보통 재가노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며 지정심사를 때마다 여는 경우가 있고, 모아서 한꺼번에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마다 확인이 필요하고, 생각하신 것보다 좀 오래 걸릴 수 있음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지정심사는 대부분 발표를 병행해서 하므로, 발표 점수가 지정 심사 결과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재가복지센터 업무가 필요하신분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상담전화 24시간 열려있습니다.

 

 

 

 

오시는길 : 부산시청역7번출구에서 1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