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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하기 위한 단체 조건은?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단체 설립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센터는 올해 수요가 좀 있는듯 합니다. 기존 기관들이 반납하기도 하고, 또 신규 수요에 의해 필요로 하기 때문인듯도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비영리활동을 하는 단체, 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즉, 기존에 있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혹은 비영리민간단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입찰, 지정을 받는 정부 사업은 비영리법인이거나 비영리법인이어야 유리합니다. 업무를 하면서 보다 보면, 다함께돌봄센.. 더보기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해산 및 청산 업무 방법과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해산, 청산에 관한 업무 방법과 서류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잘 있는 업무는 아니지만, 간간히 법인 정리를 하시려는 분들이 계셔서 안내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해산, 청산 업무는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재산의 처분 문제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을 사업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산 시 자산이 남아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따라서 정관에 의거 재산을 타 법인에 귀속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도 줄 것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줄 돈이 없으니 해산도 간단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은 설립 시 기본재산이 정관에 명시되.. 더보기
(부산) 직접 화장품을 만들어 팔기 위한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신청 서류 및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를 하기 위해 필요한 화장품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 합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품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룸스프레이 등과 같은 방향제, 생활화학제품부터 시작을 하시는데,그러다 보면 향수도 괜찮지 않을까? 하여 향수 판매 고민합니다. 룸스프레이, 디퓨저는 생활화학제품이라 신고만 하면 어느 장소에서 제조해도 괜찮지만, 향수는 화장품이라 직접 만들어 판매를 하려면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를 하다 적발되면, 형사는 물론 행정처벌까지 같이 나오게 됩니다(회수 명령 등). 화장품을 만드는 것은 제조업이고, 파는 것은 책임판매업이라 둘 모두를 등록하지 않으면, 만들어서 판.. 더보기
학교협동조합이란 무엇일까?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사업, 절차 등 안내(비영리법인 전문 행정사)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 관련해서 둘러보다 학교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어 소개 겸 포스팅을 합니다. 학교협동조합이란 무엇일까? 학교 협동조합, 사실 비영리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만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법이 생겼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찾아보니 학교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그냥 교육부에서 부르는 명칭인 것 같고, 실제 내용은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학교협동조합이란 교육부에서 붙인 명칭이며, 그 본질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혹은 사회적협동조합인데, 교육청 조례로 지원 등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사회적협동조합에 가까우므로 대부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할 것을 권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의 .. 더보기
부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절차, 유형 및 구비서류 안내(설립 인가 완료) 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절차, 구비 서류에 대한 안내 포스팅입니다. 실제 김해, 대구,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업무를 하였으며, 대부분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 그룹홈 등 시설 설치를 하는 것을 기본사업으로 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고, 업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유형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유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3가지를 가장 많이 선택합니다.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이 중 별도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하지 않아도.. 더보기
부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처리업 허가) 절차 및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에 관한 안내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실 때마다, 어떤 폐기물을 처리하고, 또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 하곤 합니다. 사업장 배출계인지? 비배출계인지? 건설인지? 생활인지? 의료인지, 지정폐기물인지 등등. 어떤 수집운반업을 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종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폐기물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종류는? 같은 폐기물이라도 어디서 배출되느냐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폐합성 수지라도 건설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등으로 구분됩니다. 의료기관에서 나온 기저귀 또한, 사업장비배출시설계 또는 .. 더보기
부산 민간자격증(필라테스) 등록 업무 전문 행정사 서류 및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민간자격증 등록과 관련된 포스팅입니다. 평소에 민간자격증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관계 없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는? ①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한 홈페이지 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서는 pqi.or.kr에 먼저 가입 후 공동인증서 인증을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가입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법인, 개인이 다르며,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의 경우 개인과 동일합니다. 개인 : 사업자등록증(단체는 고유번호증),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및 기본증명서.. 더보기
부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업무 전문 행정사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2018년 개업 이후 각종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의료법인 및 기타 특수법인 등 비영리법인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신상용 행정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설립 허가, 인가 등이 주 목적이 아니고, 설립 이후 해당 비영리법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하고 싶은데 사단법인을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센터를 하고 싶은데 비영리민간단체를 한다? 실제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한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비영리법인은 설립 허가, 인가 등 설립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목적사업을 위한 수단으로써 얼마나 효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일부 경험 없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