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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임시보관장소 설치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협의를 위해 부산 북구청에 다녀왔습니다. 포스팅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관한 내용과,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려면, 우선 수집, 운반업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도 없는데, 임시보관장소 승인 설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필요한 요건은 차량, 사무실, 자본금(개인, 법인)입니다.우선 차량은 하이카(기계식 상차장치를 부착한 차량), 카고트럭.. 더보기
협동조합 설립 신고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설립 신고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비영리법인들을 많이 하다보니, 영리법인 중 협동조합도 업무를 자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설립 과정이 굉장히 비영리스럽습니다(조합원제도, 1인 1표 등). 설립 등기 먼저 하는게 아니라, 주무관청인 구청, 시청, 도청 등에 먼저 신고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덕분에 부산 뿐만 아니라 주변인 대구, 울산 등에서도 연락을 많이 주시네요.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사단법인과 같이 불허가 난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내용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신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융업 관련해서 사업은 제한을 받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협동.. 더보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사단법인, 재단법인)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가장 많이 의미하며, 그 외에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법인 사단, 임의단체란 명칭으로도 사용) 등이 비영리 업무를 하면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의 형태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단법인은 상대적으로 적인 기본재산과 많은 사람(회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이며, 재단법인은 상대적으로 많은 기본재산과 적은 사람(이사)으로 이루어진 법인입니다. 쉽게 말해, 사단법인은 사람이 많고, 재단법인엔 돈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니 의뢰인들이 설립하려고 하는 이유..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완료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업무는 주무관님들의 성향에 따라 특정 기간 내에 업무를 끝내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단체의 경우에는 실적은 확실했으나 접수가 늦어(12월 초에 접수) 조금 애매했으나, 의뢰인이 원하시는대로 잘 처리가 된 사례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중앙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시청, 도청)에 등록이 되며, 등록이 되면 사업에 지원하여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의 활동을 해야 하며, 100명의 회원이 있어야 합니다. 활동은 꼭 100명 모두가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인원이 아닌 다수의 불특정 다수 인원이 활동하기를 주무관청에서 요구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 인가 완료 / 이사장 변경 등 병행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변경 인가가 완료된 사례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부처에서 인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정관의 변경인가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 정관 변경 인가 등은 업무를 하다보니 '기본적인 주사업'을 하면서 '기타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의뢰인들이 원하는 대로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 주무부서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업무 전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정관 내용이 처음 인가를 받았던 주무관청, 부서와 동일한가? 아닌가? 이 부분을 따져보고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다면 변경 인가에.. 더보기
민간자격증 등록 서류 절차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2018년도부터 꾸준히 민간자격증 등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필라테스, 요가 관련해서 꾸준히 연락을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리, 피트니스, 활법, 아동교육 등등 민간자격의 종류는 많고, 그만큼 업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은 단순하고 쉬워보일 수 있으나, 생각보다 시스템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록을 하다가 잘못된 자격명, 내용 등이 들어가게 되면 반려 혹은 보완 처분으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를 맡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민간자격 운영 규정'이지만,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등록 절차를 밟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더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혹은 .. 더보기
음악줄넘기 피트니스 민간자격증 등록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한 민간자격증에 대한 소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자격증 등록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부처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필라테스 민간자격증, 요가 민간자격증, 피트니스, 체육지도, 공예, 미술, 예술 민간자격증 등 사람들이 취미로 선호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듯 합니다. 음악줄넘기는 가끔 의뢰를 받는데, 어린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또, 방과후 교실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이를 지도하는 강사 육성용 줄넘기 민간자격증, 아이들에게 부여하는 민간자격증 등 수요가 많습니다. 서울에서 의뢰가 온 사례이며, 민간자격증 업무는 전국 어디에서 의뢰를 주셔도 가능하오니, 업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 더보기
폐기물수집운반 허가 안녕하세요.오늘은 폐기물 수집운반허가 중 가장 많은 업무를 의뢰 하시는 사업장배출시설계,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허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폐기물수집운반 허가 중 사업장배출계는 지역에 따른 차량 차이가 없지만, 비배출계의 경우 차량의 차이가 발생합니다.허가를 받으실 분들은 그 부분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경우 허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 고상의 경우 밀폐형 또는 밀폐형덮개 설치 차량 2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톤수에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차량이 운반할 수 없는 폐기물이라면 허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사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 액상의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