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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배출시설계와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한 구분 방법은?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작성하는 내용은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이 햇갈려 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비배출시설계폐기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사업장생활계로 불렀는데, 이제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입니다. 보통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의뢰하시는 경우, 저희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 의료, 건설 등이야 분류가 워낙 쉬우니 제외하고,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사업장 배출시설계이신가요?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신가요?" 그러면 보통, 아래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죠?" 폐기물은 크게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페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생활폐기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생활폐기물 등은 .. 더보기
건설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금액 산출 기준(임시보관장소)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최근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시보관장소는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2건을 처리했는데, 아무래도 잘 없는 업무이고, 시설 준비가 까다롭다보니 시간이 제법 소요되었습니다. 그래도 승인이 났다는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료폐기물의 경우 임시보관장소 승인이 나면 별도 다른 신고를 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건설의 경우 비산먼지 신고도 해야 하고 추가적인 과정들이 있습니다. 비산먼지는 신고라 그리 까다롭지는 않지만, 까딱 잘못하면 설비가 들어가야 해서 괴롭긴 매한가지입니다. 어제는 고객이 연락을 주셔서, 보험사에서 보증보험 금액 산출을 해달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의료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 시에도 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을.. 더보기
부산 종교(정교회)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완료 / 설립 허가증 수령 / 사단법인 설립 절차 및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종교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증을 수령 사례입니다.저한테는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는 분들인데, 3년이 걸린 업무입니다.사유는 기본재산을 맞추기 어렵게 되어 3년간 모았기 때문입니다. 부산광역시청 종교 사단법인 설립 기준인 회원 50명, 기본재산 1억을 모았고, 얼마 전 총회를 하여 부산광역시청 담당자분에게 서류 제출, 이후 큰 문제 없이 허가증을 수령하였습니다. 주무관님도 이러한 법인 업무에 익숙하셔서, 친절하게 잘 처리해 주셨습니다. 종교 사단법인 설립 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부산광역시 기준으로 종교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 챙겨야 할 것은 기본재산과 회원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원 50명에 기본재산 1억원입니다. 물론 경남으로 .. 더보기
바리스타 민간자격 등록을 위한 서류와 절차 / 기간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등록 진행을 하고 있는 바리스타 민간자격증의 서류와 등록을 위한 절차,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간자격증 등록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민간자격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격증은 무엇일까? 간단하게 국가를 제외한 개인이나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자격제도에서는 발급 주체에 따라서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 즉, 개인, 단체,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은 다시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인자격은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한 자격이며,등록자격은 민간자격.. 더보기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위한 도면 / 시설 및 장비 준비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도면 관련 사항과 시설, 장비 준비 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혹 생활화학제품 신고 후 판매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가능하냐고 문의하시는데, 생활화학제품은 가능하지만, 향수와 같은 화장품은 집에서 시설 등록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제조업이 가능한 곳에서 해야 하며, 그에 맞는 도면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춰야 합니다. 도면의 경우 건축사가 캐드로 작성한 도면이 아니어도 되며, 제가 볼 때는 도면이라기 보다는 구분도, 구획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자주 문의하는 질문 사항은? Q. 화장품 제조업 집에서 해도 되나요?A. 공장, 제조시설에서 해야 합니다. 1,.. 더보기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서류 등 안내 (서울 출장 사례) 안녕하세요. 이번 협동조합 설립 건은 울산에서 의뢰를 받아 서울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존에 몇 번 업무를 주셨던 분들의 의뢰로 진행되었고, 중간에 임원 결격사유 등 문제가 있었으나, 무사히 신고증을 수령하였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신고는 다른 비영리법인과 절차는 비슷하지만, 조금 더 간단한 편입니다. 회원수, 자본금의 제한 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지켜야 할 공고일은? 협동조합 설립 신고 시, 혹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법적 공고 기일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7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하는데, 7일을 딱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정확히 설명드려도 어려워 하시는 경우가 많아, 저희는 대부분 "총회일 10일 이전에 공고해 .. 더보기
부산 기장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수령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 기장군청에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 넣었던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사례입니다.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3대와 사무실, 자본금 4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2천만 원 이상입니다. 개인의 자본금은 꼭 현금이 아니어도 되지만, 법인의 자본금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자본금이어야 합니다. 이번 의뢰인은 개인이셔서 잔액증명서로 4천만 원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행정사님들에게 전화해보고 쿨거래 하자고 하신 의뢰인이라 더 기억에 남네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차량 종류는? 제출 서류는? 차량 3대인데, 왠만한 차량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고트럭(일반 포터), 덤프트럭, 하이카(기계식 상하차장치 부착 차량), 암롤트럭 다.. 더보기
부산 사단법인 /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절차 및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최근엔 기존 고객분들이 자주 연락을 주시네요. 법인 정관 변경, 대표자 변경, 총회 준비 등 내용도 다양합니다. 비영리법인 / 사단법인은 정관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최초 허가 시와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관 변경을 하려고 해도 주무관청별로 그리고 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정관을 변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증 1부 ② 정관을 변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기존 정관 1부 ③ 정관을 변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우선 위 사항이 확인되어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위 서류를 확인한 뒤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정관에 나와 있는 정관 변경 규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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