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등록 중 철도궤도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전문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최소 자본금을 충족해야되고, 출자금을 예치하기위해 공제조합에 필수로 가입해야합니다.

최소 기술능력(기술자)를 보유해야되고 장비 및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2022년 1월부터 전문건설업 업종개편이 되어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은 14개로 업종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있는 경우, 특례규정을 따져보아야 기술인력을 필요이상으로 보유하거나 자본금을 필요이상으로 준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십니다.

철도궤도공사업 필수 기술능력

4대보험가입된 상시 근무자로 겸업불가입니다.

1명에 1개의 자격만 인정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철도궤도공사업의 경우 현재 시행령 기준으로 최소 자본금은 총 1억 5천입니다. 간혹 개인으로 해도 되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개인도 가능합니다.

단, 개인으로는 자본금 기준을 맞추기 힘들고, (계속 통장에 금액을 보유해야 함) 추후, 사고가 발생했을 시 책임 소재 등의 문제로 인해 법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사업을 함에 있어 유리합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전문공사업종이 있으시다면, 보유하고 있는 업종, 보유하고자 하는 업종 둘중에 낮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1/2의 자본금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가) 운반궤도차 (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 (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 (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 가스압착용접 (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 한다) 1대 이상

사업자 명의의 구매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단, 사무실은 필수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위치해야하구요. 보통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이어야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등록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관할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그 외 면적은 제한이 없고, 타 사업장과 독립된 사무실이어야합니다.

직원들이 업무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에 PC, 전화기, 팩스, 프린트 등, 필수 사무기기를 갖추면 됩니다.

업무는 법인 등록, 기업 진단 및 공제금 납부, 기술인 등록(자격이 있는 경우 제외), 구청에 등록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건설업 / 전문건설업은 서류 제출일로부터 평일 20일, 법인 설립부터 대략 45~5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