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설립시필수요건 #의료법인운영시필수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산시 의료법인 설립 운영의 필수요건 얼마 전 부산에서 의료법인 설립을 희망하시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싶다하셔서 '부산시에 신규 의료법인 설립이 거의 없다. 의료법인 설립 조건이 까다롭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셔서 설명해 드렸습니다.그 이유는 설립의 조건을 맞추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그리하여 현재는 정관 변경, 기본재산처분허가 등의 업무 등만 수행중에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허가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끔, 주무관청이 너무한 조건을 것는 것 아니냐? 물으시는데 실무적으로 주무관청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비영리법인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그러합니다.따라서, 대부분의 비영리법인 업무는 주무관청과 조건 협의를 하는 것이 시작이자 끝입니다. 전적으로 주무관청이 재량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