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리 역학 민간자격 등록 방법 / 서류 및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간자격 등록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민간자격은 개업한 이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업무인데, 그러다보니 포스팅도 꾸준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명리, 역학 민간자격은 우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자격입니다. 즉, 명리, 역학 민간자격 등록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 신청 해야합니다.

가끔 명리 역학도 상담(?)에 포함되지 않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엄연히 상담이랑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이 맞습니다.

 

 

 

 

민간자격 등록 시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에 필요한 시간은?

 

민간자격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개월입니다. 매달 20일까지 등록 신청을 받고, 그 다음 달에 주무부처로 자격 관련 내용이 이송됩니다. 다시 말해, 3월 20일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면, 6월 정도에 민간자격 등록이 되고, 민간자격 등록증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민간자격 등록 시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나요?

 

민간자격 등록 시 잘못된 부처 선정, 애매한 부처 선정, 등록 불가한 내용 등이 포함되면 추가로 시간이 더 소요되거나, 아예 처음부터 새로 해야할 수 있습니다. 등록 불가 시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등록하면 최소 3개월 이상 더 기간이 소요됩니다.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3개월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길게는 5개월 이상도 걸리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주무부서에서도 이견이 있는 내용이라 그런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1~2개월 안에 보완이 종료됩니다.

 

민간자격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1부

구청, 주민센터,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서류입니다.

 

2.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등본은 안 되고, 주민등록 초본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청, 주민센터,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3. 사업자등록증 1부

일반적인 사업자등록증이면 되고, 사업자등록증명원도 관계 없습니다.

 

4.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법인일 경우만 제출합니다.

 

5. 임원의 결격사유서 1부

별도 양식이 있습니다. 법인만 제출하면 됩니다.

 

6. 사업장 임대차계약서(혹은 무상사용승낙서) 1부

사무 공간이 있다는 증빙으로, 개인 소유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7. 공인(공동)인증서 1부

홈페이지 개편 후 등록, 수정 시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8. 대표자 신분증 1부

 

9. 민간자격 명칭 및 등급 1부

민간자격 명칭, 등급을 대략적으로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풍수지도사 1급, 2급" 이 정도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작성해서 알려드립니다.

 

 

민간자격 등록 시 협회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협회라고 하는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를 협회라고 합니다. 민간자격 등록은 법인, 개인, 단체 이렇게 3개 기관이 등록을 해서 운영할 수 있고, 여기서 협회란 보통 법인, 개인이 아닌 단체를 의미합니다.

 

물론, 사단법인 같은 경우 법인이면서 협회일 수 있는데, 아무튼 보통 민간자격 등록을 하시려는 분들이 말하는 협회는 저 고유번호증만 가진 단체입니다.

 

단체 등록은 아래 서류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 또한, 서류 작성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① 협회,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1부

② 협회, 단체의 총회 혹은 이사회 의사록 1부

③ 협회, 단체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1부

④ 협회, 단체 직인 1부

⑤ 협회, 단체 설립에 기타 추가로 필요로 하는 서류 1부

 

민간자격 운영 시, 시험 시 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

 

민간자격 등록 후 등록면허세를 내야합니다. 부산과 같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40,500원, 그 밖의 시는 22,500원, 군은 12,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등록면허세는 1년 단위로 내며, 이후 자격 발급 시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또한, 저 등록면허세는 구청 혹은 시청, 군청 세무과에 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자격 등록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