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및 유의사항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및 유의사항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 해당 제품을 자사가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공식 문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건입니다.

 

 

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도의 목적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입니다.

즉,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중소기업이 기술력과 생산역량을 인정받고 공공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도입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예산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데, 이 때 중소기업의 ‘직접 생산 능력’을 증명하는 수단 이 바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가 없으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의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며,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종합쇼핑몰 입점, 각종 정부 및 지자체의 판로 지원 사업에도 참여 제한이 따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업 확대와 판로 확보를 도모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인증입니다.

 

 

2.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대상 및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한민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해당 제품을 실질적으로 자사의 시설과 인력으로 생산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외주를 통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 및 유통만을 전담하는 경우는 자격이 제한되며, 일정 기준 이상의 생산 공정이 자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신청 품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포함된 제품이어야 하며, 이 품목 목록은 중소기업유통센터 또는 공공구매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절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온라인 회원가입 및 신청 준비
먼저 신청 기업은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rp.or.kr)에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기업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②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신청 단계에서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세부 사양, 생산 설비 현황, 인력 구성, 공정 흐름도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직접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 보유 내역서 및 사진
4대 보험 가입자 명단 및 원천세 신고서(최근 3개월분)
세금계산서 또는 생산 실적 관련 자료
제조 공정도 및 제품 설명서

 

③현장 실사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신청 기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가 진행됩니다.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실제 설비 보유 여부, 생산 과정에서 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공정의 정도, 작업 환경과 근무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④결과 통보 및 발급
실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보통 7일 내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발급되며, 발급된 증명서는 PDF 형태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유효기간은 통상 2년입니다.

이후에는 갱신 신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기간이 지나기 전 미리  갱신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 자료 제출이 적발될 경우 인증이 취소되고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생산 공정이 외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직접 생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현장 실사에서 이를 확인할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비, 장비가 임대이거나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중견·대기업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인증 후에도 불시에 사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인증 당시와 다른 운영 상태가 확인되면 인증 취소 사유가 됩니다.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의 효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 입찰 시 입찰 자격 확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을 통한 판로 확대
공공기관 납품 실적 확보 및 신뢰도 향상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또는 필수 자격 조건 충족
대기업 협력사 등록 시 신뢰성 강화

 

6. 

마무리

이처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공공시장과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입니다.

발급 절차는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준비 과정에서 사업 기반을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