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설립및해산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발급 사례. 민간자격증 운영 프로세스까지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6. 7. 2. 11:00
1.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할 때 참고해야 할 법령
1) 법령 :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2) 서식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2. 원격평생교육시설이란?
원격평생교육시설은 교육부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운영하는 "온라인 평생교육원"입니다.
온라인으로만 교육을 진행하는 형태라 비교적 간단한 조건으로 설립신고가 가능합니다.
3. 원격교육시설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4가지에 모두 해당 될 경우 신고를 해야하며, 1개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① 학습비를 받고
②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③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영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④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 한다.
4.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시 필요서류
| 1) 개인사업자 | 2) 법인 추가 서류 |
| ①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② 운영규칙 ③ 시설 위치도 및 설비 현황표 ④ 설비 사진 ⑤ 재산목록 및 건물(교육장) 사용 증명 서류 ⑥ 임대차 계약서 ⑦ 건축물대장 ⑧ 평생교육사 배치서 ⑨ 서버임대계약서 ⑩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⑪ 평생교육시설 컨텐츠 계약서 ⑫ 도메인 확인증 ⑬ 홈페이지 화면 캡처본 ⑭ 각서 (제출하지 않는 교육청있음) |
⑮ 정관 ⑯ 임원 명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⑰ 이사회 혹은 총회 회의록 ⑱ 법인 인감증명서 |
5.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까지 소요기간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주말 공휴일 제외라 2주정도 소요됩니다.
6. 원격평생교육시설로 민간자격증 등록, 운영하는 방법
민간자격증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누구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자격증 수업 운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민간자격증을 여러개 등록 요청해주셔도 됩니다.
자격증 1개당 평균 3개월이상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와 민간자격증 운영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세요.
상담시 "비비 글보고 연락했습니다" 라고 말해주시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누르면 전화연결 ☞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