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담학회 고유번호증 발급 및 민간자격증 신청 방법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서는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중 하나가 필요하며,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 역시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와 필요 서류를 간단히 안내드리고,
민간자격증을 협회 형태로 운영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고유번호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정관 또는 규약(소득분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필요)
대표자 선임 관련 서류(임명장 또는 회의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사용승낙서, 전대차계약서 등)
단체 명칭
회원 명부
회의록
2. 고유번호증 발급 및 민간자격증 등록에 걸리는 기간
고유번호증 발급은 규정상 처리 기간이 약 2주로 안내되지만, 통상적으로는 3~4일 내에 발급이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의 경우 매월 20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의 심사 및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3. 협회 대표자 변경 시 민간자격증 운영 여부
민간자격증 등록 이후 협회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 등록이 유지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 또는 협회(법인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변경 시 기존 등록 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며, 민간자격증 등록을 폐지한 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스템 및 관리 기준에 따른 사항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법인을 제외한 경우 대표자 변경 시 민간자격 등록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등록 시 참고가 필요합니다.
4. 협회 설립 시 회원 수 기준
협회 설립 시 회원 수에 대한 별도의 명확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협회’라는 성격상 최소 구성원은 2명 이상이 일반적으로 적절하며, 실무에서도 회원 명부 제출 시 최소 2명 이상을 기준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고유번호증 단체의 공동대표 가능 여부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의 경우 공동대표 등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과 같은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공동대표 체계 구성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임의단체 또는 법인 아닌 단체에서는 공동대표를 고유번호증에 등재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며, 실제로도 해당 요청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각종 협회 설립, 민간자격 등록, 정관 및 회의록 작성 등 관련 업무가 필요하신 경우
상담시 "비비 글보고 연락했습니다" 라고 말해주시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