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작년 한달만에 등록증 발급이 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회,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서 등록되는 단체입니다.
매일 받는 질문중 하나가 "일반 협회(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 사단법인은 뭐가 다른가요?" 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활동하고자 하는 범위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구분해 놓은 것."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친구들 5~6명과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복잡하게 등록하고 서류 제출하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요.
대신 복잡한 서류 제출과 등록, 허가 등의 과정을 거치면 그만큼 공신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업활동지원, 사업 참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말이죠.
처음에는 간단한 활동부터 시작했으나,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에 통일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대표분 역시 조금 더 큰 활동을 위해 업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중간에 담당자분의 사정으로 1주 정도 딜레이 되긴 했지만, 무사히 등록증이 나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등록증이 발급되었으니 전부 끝난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고유번호증까지 발급이 되어야 업무가 종료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허가증 / 등록증 수령 이후에 고유번호증 발급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관련 부서로부터 허가 / 등록은 되었지만, 활동을 위해서는 별도로 고유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은 설립 허가, 등기, 고유번호증 발급 순으로 진행되며,
비영리 민간단체는 등기가 빠진 설립 등록, 고유번호증 발급 순으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참고로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통장발급, 계산서 발급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 제출되는 서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의단체)와 같지만, 등록증이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 다른 점입니다.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고서(임의단체 신고 양식과 동일)
②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③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총회 의사록, 임명장 등)
④ 사무실(사무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위임을 할 경우 위임장 등 위임에 관련된 서류
⑥ 단체의 직인
⑦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기간은 통상 2~3일 정도 소요되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업무를 진행하실 경우 마지막 고유번호증 발급까지 도와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사단버인과 다르게 상시 100명 이상의 회원이 필요하며, 단체가 1년간 활동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실적은 사진, 인터넷 게시글, 신문 기사 등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주무관청에서는 이 실적이 합당한 것인지 판단을 합니다.
주무관청은 1개 지역 내에서 활동할 경우 해당 시도가 주무관청이며, 2개 지역 이상에서 활동할 경우 중앙부처가 주무관청입니다.
이번에 맡겨주신 단체의 경우 서울과 부산에서 활동을 하였으므로,
중앙부처인 통일부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요건 외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단체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록 되었을 때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1. 등록신청서
2.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4.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5. 회원명부 1부(상시 구성원수로 제출)
6.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록에 필요한 요건들을 다 갖췄으나,
관련된 서류 구비 등 절차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연락을 많이 주십니다.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부담 없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